훈령·예규·고시·지침기준보수 고시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관련)2026-01폐업·도산 등으로 보수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산정에 쓰는 근로자 기준보수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지역과 산업분류에 따른 월 단위 기준보수액을 규정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2026-01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등 보수를 받지 않는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액과 평균임금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2026-01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 2026년도에 적용할 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액과 평균임금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출산전후휴가 등 상한액 고시2026-01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 급여의 상한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분 통상임금이 660만원을 넘으면 660만원을 지급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상습체불사업주 결정을 위한 월보수액 산정방법 고시2025-10상습체불사업주를 결정할 때 월평균보수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할 월보수액 산정 방법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고시2025-10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넘겨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고유번호증 보유 자영업자 사업 고시2025-10고유번호증을 가진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최저임금 고시 (2026년 적용)2025-09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모든 산업에 시간급 10,320원이 적용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배우자출산휴가급여 상한액 고시2025-02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고시가 2025년 2월 23일 폐지되고 출산전후휴가 등 상한액 고시로 통합되었음을 알리는 글입니다. 폐지 전 고시 내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