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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도산 등으로 보수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산정에 쓰는 근로자 기준보수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지역과 산업분류에 따른 월 단위 기준보수액을 규정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등 보수를 받지 않는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액과 평균임금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 2026년도에 적용할 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액과 평균임금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노무제공자에게 적용하는 직종별 산재보험료율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 급여의 상한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분 통상임금이 660만원을 넘으면 660만원을 지급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대상과 시간, 내용, 교육기관의 운영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상습체불사업주를 결정할 때 월평균보수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할 월보수액 산정 방법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넘겨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고유번호증을 가진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모든 산업에 시간급 10,320원이 적용됩니다.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는 사업주가 취해야 할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고시가 2025년 2월 23일 폐지되고 출산전후휴가 등 상한액 고시로 통합되었음을 알리는 글입니다. 폐지 전 고시 내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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