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가사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 신청 절차를 규정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통상근로계수 고시
산재보험에서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곱하는 통상근로계수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통상근로계수는 73/100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 고시 (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 등)
산재 근로자의 직업복귀를 돕는 직업재활급여의 상한 금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직업훈련비용 지원한도와 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의 상한을 규정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산재보험 장례비 최고 최저금액 고시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비 최고·최저 금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최고 19,279,760원, 최저 13,943,000원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예술인에게 지급하는 출산전후급여·유산사산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고시
산재를 입은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하는 휴업급여의 최저 보장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1일 59,171원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임금채권보장기금에 사업주가 내는 부담금 비율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전 업종 공통으로 보수총액의 1000분의 0.9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노무제공자가 출산전후급여·유산사산급여를 받는 기간에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소득허용금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전후급여·유산사산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산재보험 간병료 지급기준 고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간병을 제공할 때 지급하는 간병료의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따른 간병 필요등급과 등급별 지급 금액을 규정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어떻게 실시하는지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건강진단의 실시 방법과 건강관리카드 소지자에 대한 건강진단 기준을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