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2026-01가사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 신청 절차를 규정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 고시 (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 등)2026-01산재 근로자의 직업복귀를 돕는 직업재활급여의 상한 금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직업훈련비용 지원한도와 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의 상한을 규정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산재보험 장례비 최고 최저금액 고시2026-01산재로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비 최고·최저 금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최고 19,279,760원, 최저 13,943,000원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고시2026-01산재를 입은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하는 휴업급여의 최저 보장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1일 59,171원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2026-01임금채권보장기금에 사업주가 내는 부담금 비율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전 업종 공통으로 보수총액의 1000분의 0.9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2026-01노무제공자가 출산전후급여·유산사산급여를 받는 기간에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소득허용금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산재보험 간병료 지급기준 고시2026-01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간병을 제공할 때 지급하는 간병료의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따른 간병 필요등급과 등급별 지급 금액을 규정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2026-01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어떻게 실시하는지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건강진단의 실시 방법과 건강관리카드 소지자에 대한 건강진단 기준을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