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고위험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 고시2022-07고위험·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를 경감하는 대상 직종과 경감 수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최소 적립비율 고시2022-04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의 최소 적립비율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2022-04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금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2022-01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의 지원 대상과 요건, 신청 절차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2021-04외국인근로자가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일자리안정자금)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 및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2021-01일자리안정자금과 연계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대상 근로자의 보수 기준과 지원 수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2020-12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등 고시2020-11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지원금액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