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사직서 제출 5년 후 무효 주장과 실효의 원칙 사직서 신의칙 2023년 2월 13일사직서 제출 후 5년여가 지나 의원면직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실효의 원칙과 신의칙, 금반언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사직서 제출 후 즉시 재입사한 경우 재직기간 판단 사직서 재입사 재직기간 계속근로기간 2023년 2월 9일회사 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 처리된 뒤 즉시 재입사한 경우, 실질적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퇴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기간제 근로계약 사용기간 제한과 반복갱신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 사용기간 제한 반복갱신 무기계약직 사직서 2023년 2월 6일기간제 근로계약이 2년을 초과해 반복갱신된 경우, 사업 완료 또는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이 기간제법 적용 회피에 불과한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영업양도와 퇴직금 근속연수 합산 판단 기준 영업양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사직서 2023년 2월 5일영업 일부 양도로 경영주체만 변경된 경우 근로관계가 계속되는지,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를 합산해야 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진의 있는 사직서와 해고 판단 기준 사직서 해고 정당성 2023년 2월 5일대법원은 근로자가 진의로 작성·제출한 사직서를 근거로 한 근로관계 소멸 통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직서의 유효성과 의원면직, 민법 제660조에 따른 해지 효력을 정리한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직서 조건부 수리와 퇴직일 효력 사직서 퇴직일 부당해고 2023년 2월 1일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보다 앞선 날짜로 사용자가 사직서를 조건부 수리한 경우, 퇴직 효력과 부당해고 판단 가능성을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직서 제출 효력과 민법 제660조 기준 사직서 근로계약 해지 2023년 2월 1일사직서를 제출한 뒤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아도 민법 제660조 소정의 기간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직서 수리 전 무단결근과 퇴직금 지급 사직서 무단결근 퇴직금 지급 2023년 1월 30일사직서 수리 전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는지와 그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지급일 연장 합의와 회사 사직서 서명 효력 퇴직금 지급 사직서 2023년 1월 30일회사 사직서 양식에 따라 퇴직금 지급일 연장 문구에 서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의 '당사자 간의 합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강압적 퇴직금 중간정산요구서 서명의 효력 퇴직금 중간정산 사직서 2023년 1월 30일근로자가 사업주의 강압적 요구로 퇴직금 중간정산요구서에 서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위반 여부와 효력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무단결근 중 사직 의사표시와 계속근로기간 산정 무단결근 사직서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당연퇴직 2023년 1월 30일무단결근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사직 의사표시 수리 시 퇴직일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무단결근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과 퇴직금 무단결근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사직서 평균임금 2023년 1월 30일무단결근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와 사직의사표시 수리 전 결근 처리 기준을 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