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부족분 지급의무와 소멸시효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소멸시효 확정기여형 지연이자 2023년 2월 15일DC형 퇴직연금에서 연장근로수당 산정오류로 회사 부담금이 과소 납부된 경우,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지급의무와 지연이자 및 소멸시효 기산점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근로계약상 주의의무 위반 손해배상 소멸시효 10년 근로계약서 소멸시효 손해배상 2023년 2월 13일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 상사시효가 아니라 10년 민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징계시효 기산점과 인사규정상 징계기간의 취지 징계 소멸시효 인사규정 2023년 2월 12일지방공기업 인사규정상 징계시효기간의 취지와 원칙적 기산점을 정리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징계시효 만료와 수사 종료 통보 시점의 판단을 다룹니다.
법원 노동판례퇴직금 중간정산 미합의 기간 청구권 발생 시점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청구권 소멸시효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누진제 2023년 2월 8일퇴직금 중간정산 전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만 중간정산 합의가 성립한 경우, 합의가 없었던 기간의 퇴직금청구권은 최종 퇴직 시점에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소멸시효 기산점과 퇴직금 누진제 적용 문제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지연이자와 소멸시효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지연이자 소멸시효 퇴직연금 부담금 2023년 2월 3일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시 소멸시효 기산점, 소급 부담금, 지연이자 계산 기준과 부담금 포기 합의의 효력을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채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임금 정기지급일 소멸시효 2023년 2월 1일임금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각 임금 정기지급일이라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임금채권 시효 3년이 지난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처벌이 가능한지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채권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판단 기준 임금채권 소멸시효 금품청산 2023년 2월 1일퇴직 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처벌 가능 여부를 공소시효와 함께 판단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무효 시 소멸시효와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 중간정산 중간정산 소멸시효 평균임금 2023년 1월 30일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라고 주장되는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 평균임금 산정 기준, 중간정산신청서 보관기간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계산착오와 재산정·소멸시효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산정 소멸시효 평균임금 2023년 1월 30일퇴직금 중간정산 때 계산착오가 있었을 경우 재산정 방법과 소멸시효 기산일을 정리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연장근로수당, 성과급·상여금 판단 기준도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연금 퇴직급여 청구 소멸시효 DB형 퇴직연금 퇴직급여 소멸시효 2023년 1월 29일DB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보험계약·신탁계약 소멸시효와 적립금 통지의 시효중단 효과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소멸시효와 공소시효(DC형·DB형) 퇴직연금 소멸시효 DC형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2023년 1월 28일DC형·DB형 퇴직연금의 소멸시효와 공소시효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DC형 부담금 부족분 청구권의 10년 소멸시효와 퇴직급여 미지급 관련 5년 공소시효를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소멸시효와 횡령 근로자의 퇴직급여 반환 소멸시효 퇴직급여 2023년 1월 28일퇴직연금 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 여부와 근로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경우 퇴직급여를 회사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