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 계속근로 인정과 재직기간 산정 기준
매년 4~5개월씩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일용직은 근로제공의 단절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단절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 인정기준을 노동부 행정해석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퇴직금병가휴직 후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준
건강상 이유로 병가휴직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기준을 정리합니다.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휴직 개시일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월차수당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 퇴직금 계산 기준
퇴직 시 발생한 월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퇴직 전 3개월 개근 여부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퇴직금사직 후 재입사 계속근로기간 단절 여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받은 뒤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지, 근로자의 자발성과 회사 경영상 사정에 따라 어떻게 판단되는지 정리합니다.
퇴직금전적·전출 시 재직기간 단절 여부와 퇴직금 합산 기준
전적과 전출은 재직기간 단절 여부가 다릅니다. 전적은 근로계약이 각각 단절되지만, 근로자의 구체적 동의 없는 전출이라면 근무기간을 합산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산재 요양기간 연차휴가와 퇴직금 계산 기준
산재 요양기간 중 연차휴가 발생 여부와 복직 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계산 기준을 정리합니다. 입사 직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출근율 처리도 함께 살펴봅니다.
퇴직금노사합의 업적성과급의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노사합의로 정기 지급된 고정적 업적성과급이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임금성 판단 기준과 관련 판례를 정리합니다.
퇴직금회사 합병 시 계속근로연수와 재직기간 인정 기준
회사 합병으로 계열사를 이동한 경우 계속근로연수와 재직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형식상 퇴직·입사 처리와 근로자의 진의에 따른 근로관계 단절 여부가 핵심입니다.
퇴직금임원 퇴직금 소멸시효, 근로자성에 따라 3년 또는 10년
근로자가 아닌 등기임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 보수의 일종으로 보아, 소멸시효도 3년이 아닌 민법상 일반채권 시효 10년이 적용됩니다. 임원 퇴직금의 법적 성격과 지연손해금 책임을 대법원 판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BEST Q&A임원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퇴직금 적용 여부
이사·등기임원이라도 업무집행권이 없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관련 행정해석·판례를 정리합니다.
퇴직금해외근무수당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 퇴직금 산정
해외근무수당이나 해외현장수당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는 수당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비변상적 금품인지, 근로제공의 대가인지 판단 기준을 행정해석과 판례를 통해 정리합니다.
BEST Q&A체불임금 진정서 작성방법과 예시
체불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때 필요한 작성 방식과 진정서 예시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