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해고 정당성 기준과 부당해고 구제 방법 해고 부당해고 해고예고 권고사직 정리해고 2024년 11월 21일해고의 정의, 권고사직과의 차이, 정당성 판단 기준, 해고 금지 기간과 해고예고 절차를 정리합니다. 부당해고가 된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구제 방법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 해고예고 예외는 위헌 해고예고 2024년 4월 16일헌법재판소는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가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를 해고예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근로의 권리 침해이자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노동사건6개월 미만 근로자 해고예고수당과 5인 미만 사업장 유의점 해고예고 5인 미만 사업장 2024년 4월 16일헌법재판소의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 결정 이후, 6개월 미만 월급제 근로자에게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문제 된 대법원 판결을 정리합니다. 해고예고제도의 요건, 예외,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를 함께 살펴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운송수입금 미납액 임금공제 가능 여부 임금공제 임금 전액지급 원칙 해고예고 2024년 3월 19일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미납액을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 단체협약상 공제 규정의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고예고 예외와 근로자 귀책사유 판단 기준 해고예고 2024년 3월 15일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려면 법원의 판결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공금 착복, 횡령, 배임 등 귀책사유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 예고절차 없이 해고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당연퇴직 자동해지 조항과 해고예고 적용 당연퇴직 계약기간 만료 해고예고 2024년 3월 15일도급계약 해지를 근로계약 자동해지 사유로 정한 경우에도 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와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적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해고·징계정리해고 근로자대표 50일 전 협의 요건 정리해고 근로자대표 해고예고 2024년 3월 8일정리해고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에게 해고 예정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 내용, 해고예고와의 관계, 부당 정리해고가 되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일 앞당긴 퇴직처리와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 퇴직일 해고수당 2024년 3월 7일근로자가 특정일 사직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사용자가 그 전에 일방적으로 퇴직처리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음주운전 경력 숨긴 택시기사 해고예고 예외 여부 해고예고 2024년 3월 7일음주운전으로 택시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숨기고 입사한 경우,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고예고 예외 3개월 미만 판단시점 해고예고 계속근로기간 해고수당 2024년 3월 7일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여부를 해고 시점과 해고예고 시점 중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고예고 예외 3개월 미만 판단기준 해고예고 계속근로기간 수습기간 해고수당 2024년 3월 7일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가 해고예고 적용 제외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2020. 1. 1. 입사 후 2020. 3. 31.까지 근로한 경우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고예고 3개월 기준과 수습기간 해고 적용 여부 해고예고 계속근로기간 수습기간 2024년 3월 7일입사 후 3개월째 되는 날 근무한 근로자가 해고예고 적용 제외 대상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해고와 근무 도중 해고 사례의 해고예고수당 발생 여부를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