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과실 손해금 임금 공제와 상계 가능성

사안과 핵심 질문

법인차량 사고와 손해금 발생

회사 직원이 업무 외적으로 법인차량을 음주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법인차량 수리비가 직원의 급여보다 많이 산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급여에서 공제는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르면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하여 회사가 급여를 이체한 뒤 급여를 받았다는 사원의 서명을 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경우 양측동의서, 차량수리비 견적서 등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도 문제됩니다. 현재 해당 사원은 사고 발생 후 자진퇴사한 상태이며, 급여 총액의 100% 또는 50% 등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

업무 외 직원 과실을 양측이 인정할 경우 급여 지급 후 바로 회수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그 밖에 알아야 할 사항이 있는지

임금에서 손해금을 공제할 수 있는가

업무상 손해금과 임금 공제는 별개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도 그 피해액인 손해금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가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과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절차로 처리

다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민사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과는 무관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여부와 절차는 민사법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로 임금을 상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명시적인 동의와 자유의사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의 판례는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명시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가 있었는지를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및 상계 절차

손해금 변상 동의 절차

손해 발생 자료 제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인 차량수리비, 견적서 등을 제시하고, 일정한 금액을 손해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금 변상동의서 작성

근로자가 손해배상에 동의하면 변제방법과 절차 등을 명시한 손해금 변상동의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동의서에 명시한 방법대로 손해금을 변제하면 됩니다.

변제방법을 근로자의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것이 근로자가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며 임금 또는 퇴직금과의 상계처리방법이 손해배상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표시하고 상계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동의 또는 이행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이러한 손해금 변제방식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법원에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하면 됩니다.

임금채권 상계에 관한 판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필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려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할 만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조합의 직원이 인출전표를 위조하여 위 34,718,615원을 인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원고는 피고 조합의 직원들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오히려 원고가 무고죄로 구속되어 공소제기되었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고 인출전표를 작성하여 위 34,718,615원을 포함한 금원을 인출한 것이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 조합이 위의 돈을 인출함에 있어 원고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정한 후, 원고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원고의 그 동의가 유효한 것인지 즉,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점에 대한 심리나 고려를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위 퇴직금이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후 원고 스스로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 전에 피고가 위 34,718,615원을 인출 사용하였다고만 판단하여 이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으니, 거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퇴직금에 대한 상계약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임금상계처리에 대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하지 않고, 단지 임금지급과 동시에 이를 인출하였다는 것만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원심을 환송시킨 사건입니다. (2001.10.23, 대법원 2001다25184)

실무상 자주 나오는 쟁점

자주 묻는 질문

직원 과실을 양측이 인정하면 급여 지급 후 바로 회수할 수 있나요?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와 자유의사에 의한 동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급여를 이체한 뒤 바로 돌려받는 방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 발생 자료 제시와 손해금 변상동의서 작성 등 동의 절차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손해금 변제방식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법원에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뒤 집행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인 차량수리비, 견적서 등이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변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변제방법과 절차 등을 명시한 손해금 변상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