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시간외수당 통상임금 제외 판단 기준

사건 개요

사건명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24739 판결 [임금]

쟁점

갑 주식회사는 을을 비롯한 사무직 등 월급제 근로자들에게 ‘기본급 20% 상당액의 수당’을 ‘고정시간외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지급하였다.

을은 갑 회사를 상대로 이 고정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정시간외수당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통상임금인지 여부였다.

대법원 판단

판시사항

대법원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고정시간외수당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이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판단의 전제

2013년 개정된 피고의 취업규칙에는 고정시간외수당의 지급방법이 규정되어 있었다. 신규채용자·중도입사자·복직자는 발령일부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고, 병가자·휴직자·퇴직자는 근무일까지 일할 계산한다는 내용이었다.

피고의 ‘2013년도 급여기준’에는 고정시간외수당에 관하여 월 소정근로시간 240시간 외 통상적 연장근로 월 32시간분에 해당하는 ‘임금시간 48시간, 기본급의 20%’를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었다.

고정시간외수당의 성격

위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정시간외수당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된 시간외수당의 성격

피고는 1994. 3.경 이전까지 시급제 근로자와 달리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실제 평일 연장·야간근로시간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은 채 기본급 20% 상당액을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이 지급된 ‘시간외수당’이 월급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라고 볼 만한 자료는 기록상 찾을 수 없었다.

자기계발비 명칭 변경 이후의 사정

조기출퇴근제 시행기간 동안 위 ‘시간외수당’의 명칭이 ‘자기계발비’로 변경되었고, 시급제 근로자에게도 같은 명칭의 수당이 지급되었다.

다만 같은 기간 시급제 근로자들에게는 평일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별도의 법정수당이 지급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월급제 근로자들에게 종전과 마찬가지로 지급된 ‘기본급 20% 상당액의 수당’의 성격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조기출퇴근제 폐지 이후의 지급 취지

조기출퇴근제 폐지 이후 2005. 3. 1.부터 대체로 월급제였다고 보이는 사무직 근로자들의 잔업에 대한 보상제도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에서 위 수당의 명칭은 다시 ‘자기계발비’에서 ‘시간외수당’으로 환원되었다.

또 2006. 3.경부터 2011. 3.경까지 사이에는 시급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던 ‘기본급 20% 상당액의 수당’이 기본급으로 흡수되었지만, 같은 기간 월급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던 같은 수당은 계속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조기출퇴근제 폐지 이후에는 ‘기본급 20% 상당액의 수당’이 월급제 근로자들의 평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2013년 급여기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월급제 근로자들에게 실제 평일 연장·야간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월 240시간을 기준으로 그 20%에 해당하는 월 32시간을 평일 연장·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고정시간외수당을 지급하였을 여지도 있다.

일할 계산만으로는 통상임금성을 단정할 수 없음

피고가 이 사건 고정시간외수당을 신규채용자·퇴직자 등에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심 판단의 문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원심은 피고가 원고 B을 비롯한 월급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고정시간외수당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통상임금의 요건인 소정근로 대가성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보도 내용

대법원 판결 보도

법률신문은 2021. 11. 24. “월급제근로자의 ‘고정시간외수당’ 통상임금 포함 안돼”라는 취지로 이 판결을 보도했다.

삼성SDI가 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한 ‘고정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내용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 등 삼성SDI 울산사업장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20다22473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회사의 지급 방식

삼성SDI는 1994년 3월까지 사무직 등으로 구성된 월급제 근로자에게 기본급 외에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기본급 20% 상당액 수당’을 지급하고, 평일 연장·야간근로에 따른 법정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

반면 시급제 근로자들에게는 ‘기본금 20% 상당액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실제 평일 연장·야간근로의 시간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을 지급했다.

이후 삼성SDI는 그룹 차원에서 조기출퇴근제가 시행된 뒤 1994년 4월부터 ‘기본금 20% 상당액 수당’의 명칭을 ‘자기계발비’로 바꾸고 월급제 근로자뿐 아니라 시급제 근로자에게도 지급했다. 자기계발비는 2004년 9월 ‘시간외수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11년 3월쯤부터 ‘고정시간외수당’으로 변경되었다.

당사자의 주장

A씨 등은 고정시간외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되는데도 회사가 이를 제외하고 추가근로수당을 산정해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고정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를 기초로 다시 산정한 추가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했다.

삼성SDI는 고정시간외수당은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1심과 2심은 삼성SDI가 A씨 등을 비롯한 월급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고정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결론

대법원은 회사가 실제 평일 연장·야간근로시간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은 채 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 20% 상당액’이 월급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또 기본급 20% 상당액의 수당이 월급제 근로자의 평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회사가 월급제 근로자에게 실제 평일 연장·야간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월 240시간을 기준으로 그 20%에 해당하는 월 32시간을 평일 연장·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고정시간외수당을 지급했을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회사가 고정시간외수당을 신규채용자·퇴직자 등에게 일할 계산해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월급제 근로자와 달리 시급제 근로자에게 지급된 고정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실무상 확인할 점

고정시간외수당의 명칭보다 지급 실질이 중요

이 판결은 고정시간외수당이라는 명칭만으로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해당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아니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된다.

월급제 근로자와 시급제 근로자의 차이

대법원은 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된 고정시간외수당에 관하여 소정근로 대가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반면 보도 내용에 따르면 월급제 근로자와 달리 시급제 근로자에게 지급된 고정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정시간외수당은 항상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나요?

항상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된 고정시간외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할 계산해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신규채용자·퇴직자 등에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고정시간외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왜 파기되었나요?

원심은 월급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고정시간외수당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 판단에 통상임금의 요건인 소정근로 대가성 등에 대한 법리오해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