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질병 병가와 결근계 사후 승인 기준

개인질병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결근 처리

직원 한 명이 급성 A형 간염으로 병원에 6일 입원했습니다. 급성 질병이라 미리 예상하지 못했고, 당연히 휴가도 사전에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이를 연차휴가로 처리하려 하자, 해당 직원은 예상하지 못한 질병이므로 병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술, 치과 치료 등 병원 치료로 회사를 쉬는 경우 미리 연차휴가를 신청하도록 운영해 왔습니다. 이 경우 갑작스러운 개인질병 입원은 병가, 연차휴가, 결근 중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근로자의 개인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법률상 특별한 병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별도로 정한 병가휴가 제도가 없다면,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질병 또는 부상을 치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입원처럼 불가피하게 사전 통보를 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사후에라도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사후 통보도 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거나 별도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회사가 해당 사정을 수용할 수 있다면 근로자의 요구처럼 병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별도 병가 제도가 없거나 병가 처리 사정이 어렵다면, 해당 근로자는 사후라도 연차휴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자의 개인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법률상 특별한 병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별도로 정한 병가휴가가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치료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입원처럼 사전에 통보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사후에라도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회사가 병가 처리를 수용하기 어렵다면 사후 연차휴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후에라도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결근으로 처리되거나 징계조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결정례도 사후 승인을 받지 않은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본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