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제 요건과 미사용 임금 정산 기준

보상휴가제의 기본 개념

선택적 보상휴가제도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하여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제도의 취지는 임금과 휴가 사이의 선택 폭을 넓히는 데 있습니다. 다만 기본임금이 낮은 현실에서는 노동자의 임금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의견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적용 대상과 보상 방식

선택적 보상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임금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사후적으로 임금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보상휴가를 부여할 때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일 1일분에 해당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다면 보상휴가는 1.5일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미사용 보상휴가 처리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휴가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도 휴일이므로, 근무한 경우 보상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제 실시 요건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려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의 의미

근로자대표란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을 말합니다.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서면합의의 형식

서면합의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명한 문서의 형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보상휴가 대상 근로와 부여 기준

보상휴가의 대상이 되는 근로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입니다.

보상휴가 대상 근로

보상휴가의 대상이 되는 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 적용 시 정산기간이 짧아진 경우 적용되는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근로기준법 제51조의3)

선택적근로시간제 적용 시 정산기간의 총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근로기준법 제52조제2항)

통상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근로기준법 제56조)

부여 기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당연분 임금과 그에 따른 가산수당까지 감안되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입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 2시간을 한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총 3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3시간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노동부 시행지침의 내용입니다.

부여 방법

보상휴가는 소정근로시간 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부여되는 휴가는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보상휴가제 실시 방법

근로자대표 확인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해당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확인합니다.

서면합의 작성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명한 문서 형태로 서면합의를 작성합니다.

대상 근로와 보상휴가 산정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 보상휴가의 대상이 되는 근로를 확인하고, 가산수당까지 포함하여 보상휴가를 산정합니다.

미사용분 정산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으로 지급합니다.

행정해석과 관련 자료

자주 묻는 질문

보상휴가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보상휴가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하여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