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서식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2024-05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입니다. 사업주가 체불 임금등 융자금 지급 대상임을 확인받기 위해 사업장 정보와 대상 근로자, 체불금액을 적어 지방고용노동청에 신청합니다.
법정 서식대지급금 지급·일부지급·부지급 통지서2024-05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의 지급·일부지급·부지급 결과를 청구인과 사업주에게 알리는 통지서 서식이다. 청구인·대상 사업주 정보와 대지급금 상세내역, 지급일을 적는다.
법정 서식대지급금 융자금 환수 및 부당이득 추가징수 통지서2024-05이미 지급한 대지급금·융자금을 환수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금액에 추가 징수를 통지하는 임금채권보장법 별지 제10호 서식이다.
법정 서식도산등사실 인정·불인정 통지서2024-05지방고용노동청장이 사업주에 대한 도산등사실 인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리는 통지서다. 인정·불인정 체크란과 불인정 사유란을 갖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이다.
법정 서식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 신청 절차와 서식2024-05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별지 제7호의2서식)의 신청 대상과 제출 절차, 관련 법조문을 정리했다.
법정 서식취업규칙 신고서 작성법과 제출서류 — 근로기준법 별지 제15호2024-04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의 취업규칙 신고서·변경신고서 서식과 제출서류, 신고 절차, 관련 근로기준법 조문을 정리했다.
법정 서식근로시간 연장 인가·승인 신청서 — 특별연장근로 별지 제5호 서식2024-04근로기준법 제53조 특별연장근로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승인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소개한다. 작성·제출 절차, 인가와 승인의 차이, 관련 법령을 정리했다.
법정 서식근로시간 연장 인가서·승인서 — 특별연장근로 서식과 발급 절차2024-04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 인가서·승인서(별지 제6호 서식) 안내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와 승인의 차이, 신청·발급 절차, 관련 법령을 정리했다.
법정 서식단체협약 지역적 적용범위 결정서 — 서식과 지역적 구속력 요건2024-0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별지 제17호 서식인 단체협약의 지역적 적용범위 결정서를 안내한다. 지역적 구속력 요건과 행정관청의 결정 절차, 서식 다운로드를 함께 정리했다.
법정 서식노동조합의 시정결과 보고서 서식2024-01행정관청의 시정 요구에 대해 노동조합이 시정결과를 보고할 때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제2항과 시행규칙 제16조제11호에 따른 별지 제22호 서식이다.
법정 서식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와 필수 기재사항 — 근로기준법 제48조2024-01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과 근거 법령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