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와 사용자 개입 판단2023-02대법원 2004.5.14. 선고 2002다23185,23192 판결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방식, 사용자측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합병 후 단체협약 적용 범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직자 업무 대체인력 채용과 해고 제한2023-02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휴직하는 경우 사용자가 업무 처리를 위해 다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지, 복직 후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노조활동 표현물 과장·왜곡과 징계사유 판단2023-02노동조합활동으로 배포·게시된 표현물에 일부 과장이나 왜곡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진실하고 근로조건 개선 목적이라면 징계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경업금지약정 유효성 판단 기준과 보호할 사용자 이익2023-02대법원 2009다82244 판결의 경업금지약정 유효성 판단 기준과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 이익의 의미를 정리합니다. 퇴사 후 경쟁회사 설립과 업무상배임 성립 여부도 함께 다룹니다.
법원 노동판례공공일자리 기간제 2년 제한 예외 판단 기준2023-02공공서비스를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이 기간제근로자 2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의료비 퇴직연금 중도인출 진단서 발급 시기2023-02의료비 지출을 위한 퇴직연금 중도인출에서 6개월 이상 요양 필요성을 증빙하는 진단서가 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 사망 시 퇴직급여 상속 지급 기준2023-02DB·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법정 상속분에 따른 퇴직급여 분할지급 가능 여부와 상속인 일시금 지급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과 동종 근로자 의미2023-02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 의미를 정리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단체협약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근로자에게 단체협약 적용이 예상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다수 근로자 구제신청2023-02다수 근로자가 1건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은 근로자 수만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파견근로자 산재와 파견사업주 손해배상책임2023-02파견근로자의 산재사고에서 사용사업주 등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파견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를 다룬 수원지방법원 2008나6950 판결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학교 시간강사 근로자성 판단 기준2023-02대법원은 대학교 시간강사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학교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보다 업무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구속, 보수 성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법원 노동판례가족수당·중식대·교통비 통상임금 포함 판례2023-02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생리휴가근로수당 산정 기준인 통상임금에 가족수당, 중식대, 교통비가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단체협약과 지급 방식이 통상임금 판단에서 어떻게 고려됐는지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