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폐지와 퇴직급여제도 변경 기준 퇴직연금 퇴직급여 근로자대표 2023년 1월 5일퇴직연금규약에 정한 폐지사유 외에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지와 근로자의 요청만으로 퇴직연금제도를 퇴직금제도로 변경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규약 변경 문자 의견청취 가능 여부 퇴직연금 노동조합 규약 의견청취 근로자대표 2023년 1월 5일퇴직연금규약 변경 시 근로자대표 의견청취를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문자 방식이 가능하려면 의견청취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차등과 근속기간 기준 DC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부담금 근속기간 2023년 1월 5일근속기간을 기준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차등설정 금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결혼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일까 퇴직연금 중도인출 DC형 퇴직연금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연금 담보대출 중도인출 2023년 1월 5일결혼이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이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금·보증금 부담 사유와 결혼 사유의 인정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노조 합의만으로 가능한가 퇴직금 중간정산 중도인출 노사합의 단체협약 2023년 1월 5일노조와의 합의나 단체협약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요구 없는 중간정산은 정당한 중간정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52시간제 임금 감소와 퇴직금 중간정산 주52시간 임금삭감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급여 2023년 1월 5일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임금이 줄어 퇴직급여 감소가 예상될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사용자의 고지와 감소 예방 조치 의무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50시간에서 주45시간 단축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시간 단축 주52시간 2023년 1월 5일주 50시간 근무자가 주 45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인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중간정산은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 전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했던 근로자가 주 52시간 이하로 근로하고 임금도 줄어 퇴직금이 감소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 임금보전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근로시간 단축 임금보전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급여 2023년 1월 5일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지 않도록 사용자가 임금을 보전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 유지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소정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시간 단축 2023년 1월 5일소정근로시간은 그대로 두고 실근로시간이나 연장근로시간만 줄어드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 변경과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소정근로시간 퇴직금 중간정산 중간정산 2023년 1월 5일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단체협약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 퇴직금 중간정산 단체협약 계속근로기간 소정근로시간 2023년 1월 5일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같은 집단적 합의만으로 실시할 수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중간정산 가능 여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체계 변경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임금체계 변경 임금피크제 연봉제 2023년 1월 5일조례 개정으로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가 바뀌어 임금이 감소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