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산별노조 지부와 기업별 단위노조 설립의 복수노조 판단2023-02산별노조 지부가 있는 사업장에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설립신고가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판례입니다. 독립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없는 지부는 하나의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오야지 개인건축업자 근로자성 판단 기준2023-02오야지로 불리는 개인건축업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한 사용종속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등교육법 조교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기준2023-02고등교육법 제14조 조교 업무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행정조교·실습조교·연구조교·교육조교의 해당 여부는 교육인적자원부 판단을 전제로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4대보험 가입기간과 퇴직금 지급 기준2023-024대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실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거부와 부당노동행위2023-02복수노동조합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사용자가 거부하거나 해태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 해고예고수당 산정방법2023-02단시간근로자가 해고예고 없이 해고된 경우 해고예고수당 산정기초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일당, 월급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기준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컴퓨터강좌 시간강사 근로자성 판단 기준2023-02컴퓨터강좌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노동부 행정해석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강의시간·장소 구속, 대체근무, 시간급 지급, 비품 제공 등이 근로자성 판단에서 어떻게 고려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에서 퇴직금제도로 소속 변경 시 정산2023-02DC형 퇴직연금 사업장에서 퇴직금제도 사업장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퇴직급여 정산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계속근로기간 인정 약정이 있는 경우 적립금 이전 가능성과 퇴직급여 정산 방식을 확인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파업기간 유급휴일 임금청구권 대법원 판례2023-02파업기간 중 포함된 유급휴일과 유급휴가에 대해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는지 판단한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다33399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업무량 증가로 지병 악화 사망도 업무상 재해 인정 판결2023-02회사 부도로 직원이 감원되며 업무량이 2배로 늘어난 근로자가 기관지 천식이 악화돼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파업 중 타회사 취업 해고 가능 여부2023-02파업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한 근로자를 이중취업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계속적 근로관계 유지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대기·휴식·수면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기준2023-02대기시간·휴식시간·수면시간이라도 자유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