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성과급 미지급과 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청산2023-02목표달성 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인지, 퇴직 후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징계시효 기산점과 인사규정상 징계기간의 취지2023-02지방공기업 인사규정상 징계시효기간의 취지와 원칙적 기산점을 정리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징계시효 만료와 수사 종료 통보 시점의 판단을 다룹니다.
법원 노동판례임금채권 최우선변제권과 기존 담보물권 우선순위2023-02대법원 2011다68777 판결은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이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질권 또는 저당권 담보채권에도 우선한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 판단 기준2023-02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직서 조건부 수리와 퇴직일 효력2023-02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보다 앞선 날짜로 사용자가 사직서를 조건부 수리한 경우, 퇴직 효력과 부당해고 판단 가능성을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준2023-02기간제근로자가 1년 근무 후 10개월 재계약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동일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반복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계산이 쟁점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업무상 재해와 출퇴근 행위 판단 기준2023-02대법원 2010두10181 판결은 업무상 재해와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의 의미를 판단한 사례다. 출근 확인 후 작업장소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노동부 행정해석지자체 예술단원 상임위촉원 근로자성 판단2023-02지자체 도립국악원 예술단 상임위촉원이 지방공무원인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조례상 대우와 별개로 공무원관계법령에 의해 채용된 공무원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특수경비원 근로자파견관계 판단 기준2023-02국가중요시설 특수경비원이 시설주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대법원 판결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휴게·수면시간과 근로시간2023-02대법원은 24시간 격일제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과 심야 수면시간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당연퇴직 인사규정 유효성 판례2023-02정관의 위임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사규정에서 당연퇴직·징계면직·직권면직을 규정한 것은 유효하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개별 당연퇴직처분의 정당한 이유는 별도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불법파업 중 통상근무자 탄력근로 적용 가능 여부2023-02불법파업 기간 중 통상근무자를 교대제·교번근무 부서로 일시 근무지정한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