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주주사원의 근로자성 — 출자·주식 보유와 근로자 여부2023-02택시회사에 자본금을 출자하고 주식을 보유한 주주사원도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복무규정, 호봉제, 배차명령, 업무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1개월 반복계약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기준2023-02매년 11개월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를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반복계약, 공백기간, 공개채용 절차가 있는 경우의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누진제 폐지와 신규 입사자 단수제 적용 가능성2023-02퇴직금 누진제 폐지 전 입사자에게는 누진제를, 폐지 후 신규 입사자에게는 단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와 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교원 퇴직금 지급의무자와 계속근로년수 판단기준2023-02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 임용된 기간제교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와 계속근로년수 산정 기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교육감의 지급의무, 방학기간 제외 여부, 학교를 옮겨 근무한 경우의 근로관계 판단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당해고 복직 후 재징계 발효시기와 소급적용2023-02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에게 같은 해고사유로 정직6개월의 재징계를 한 경우, 징계 발효시점을 최초 해임 징계일로 소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자진 무급휴직과 휴업수당 지급의무 판단2023-02개별 근로자가 자진해 무급휴직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통상임금 제외 노사합의는 무효2023-02효도제례비, 연말특별소통장려금, 출퇴근보조여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노사합의로 제외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불법파견 사용자 처벌과 미필적 고의 인정2023-02대법원은 GM대우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자동차 생산공정 투입이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표이사들이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본 원심 판단도 수긍했다.
법원 노동판례근속가산금·가계보조비·명절휴가비 통상임금 포함2023-02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근속가산금과 가계보조비, 설·추석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판단한 수원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있는 임금항목은 통상임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영업양도 시 재직기간과 계속근로관계 판례 정리2023-02영업양도와 회사변동 과정에서 재직기간과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퇴직과 재입사 형식, 퇴직금 수령, 근속기간 산입 여부의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통신비지원수수료 평균임금 해당 여부2023-02개인사업자로 등록해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정수기 수리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통신비지원수수료와 원거리지원수수료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임금체불 면책사유 판단 기준과 변제노력2023-02임금 및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 단순한 경영부진만으로 임금체불죄가 면책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 기준입니다. 면책 여부는 최선의 변제노력, 구체적 변제계획, 근로자 측과의 성실한 협의 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