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대학원생 조교 근로자성, 퇴직금·4대보험 지급 의무 근로자성 퇴직금 사용종속관계 2017년 11월 14일고용노동부가 2017년 11월 동국대학교 대학원생 행정조교를 근로자로 판단하고 총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장학금이라도 근로의 대가이면 임금이며, 업무 종속성이 인정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해석과 그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자료실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핵심 정리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2017년 10월 19일문재인정부의 2017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전환 대상기관, 전환기준, 전환과정, 채용방식, 전환시기, 처우개선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자료실일자리정책 5개년 계획과 10대 중점과제 노동정책 재고용 2017년 10월 19일일자리정책 5개년 계획의 기본방향, 10대 중점과제, 이행 계획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 비정규직 남용 방지,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실2017년 달라지는 노동·복지 제도 총정리 최저임금 출산휴가 정년 2017년 1월 3일2017년에 달라지는 세제, 고용지원, 근로조건 관련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등 주요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실통상임금 매뉴얼과 판례 정리(한국노총) 통상임금 2016년 12월 22일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이 정리한 통상임금 매뉴얼 안내입니다. 최근 소송 진행 상황, 통상임금 법리, 소송 의뢰와 합의 시 유의사항, 관련 판례 분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실선거일 근무 투표시간 임금 공제 불가 공민권 행사 임금공제 근로기준법 제10조 2016년 4월 8일선거일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투표시간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필요한 시간을 허락해야 하며, 해당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전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선거일 투표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자료실선거일 유급휴일 여부와 휴일근로수당 기준 관공서 공휴일 휴일근로수당 2016년 4월 7일선거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민간 사업장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선거일 근무 시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실20대 총선 노동정책 공약 비교 노동정책 2016년 4월 7일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노동정책 공약을 분야별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저임금 해소, 비정규직 차별 해소, 고용안정, 노사관계, 산업안전 공약 비교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실2016년 고용노동제도 변경사항 정리 최저임금 육아휴직 2016년 1월 5일2016년 달라지는 고용노동제도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임금피크제 지원,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확대, 최저임금 인상, 장애인 고용 부담금·장려금 변경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실통상임금 주요 합의사례 보고서와 조사 내용 통상임금 단체협약 2015년 1월 25일한국노총 정책본부가 작성한 통상임금 주요 합의사례 보고서의 목적, 조사방법, 조사대상과 후속대책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BEST Q&A24시간 격일제 최저임금과 월급여 계산 감시단속직 24시간 격일제 최저임금 2014년 11월 3일감단직 24시간 맞교대 근로자의 최저 일급과 월급여 산정, 기본급과 제수당 조정, 포괄산정임금 적용 여부에 관한 상담 사례입니다.
자료실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2011~2012년 자료 근로기준법 소정근로시간 임금지급 연차휴가 2014년 6월 29일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근로기준법 질의회시를 정리한 고용노동부 발간 자료입니다. 총칙,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주요 주제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