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고시 2018년 12월 11일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22호 2017.4 1.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개요금을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1. 제1호에 따른 소개요금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서 징수한다. 다만, 구직자에게서 받는 소개요금
훈령·예규·고시·지침근로조건 자율개선점검표 훈령 2018년 12월 11일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른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관련 '점검표'입니다. - “위반내용”란에 “법위반 사항”을, “개선계획”란에 “개선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개선기간:자율개선 지원결과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 표지의 점검표와 개선계획서에 각각 ○ 로 기재하고,
훈령·예규·고시·지침고용촉진 지원금 지급기준 고시 2018년 12월 6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15-3호 「고용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제2항, 제3항제3호 및 제4항에 따라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15일 고용노동부 장관 - 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근로시간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2주·3개월 단위 개정 내용 정리 탄력적 근로시간제 2018년 11월 12일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2주 단위와 3개월 단위로 확대되었습니다. 제도의 개념, 개정 전후 차이, 관련 법률(근로기준법 제50조)을 정리했습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교대제전환지원금액 고시 고시 2018년 10월 31일노동부고시 제2005-55호 2005.12.30. 고용보험법 제1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5조의3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교대제전환지원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12월 30일 노동부장관 1. 교대제전환지원금액 : 근로자 1
자료실2018년 하반기 고용노동 정책 변경 사항 노동정책 근로시간 단축 퇴직금 중간정산 육아휴직 산재보험 2018년 7월 21일2018년 하반기부터 신설·변경된 고용노동 정책을 노동시간 단축, 퇴직급여, 청년고용, 육아휴직, 산재보험 적용확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자료실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 기준과 주요 사례 소정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대기시간 2018년 6월 11일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근로시간의 의미와 휴게시간, 교육시간, 출장시간, 접대, 워크샵 등 주요 사례별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자료실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설명자료—상여금·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 상여금 임금 범위 2018년 6월 11일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 내용에 관한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입니다. 개정 개요, 산입범위 개편의 의미와 영향, 주요 Q&A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자료실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확대 설명자료 1년미만 연차 연차휴가 육아휴직 2018년 5월 30일2018.5.29부터 달라진 1년 미만 근로자와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보장 확대 내용을 정리한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입니다. 적용 시점, 사용기간, 회계연도 기준 산정 방법 등 주요 쟁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실근로시간 단축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근로시간 단축 주52시간 근로기준법 2018년 5월 21일개정 근로기준법 중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입니다. 1주 최대 52시간, 특별연장근로,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휴일근로 할증률, 특례업종 축소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사건성희롱 피해자 조력자 징계 위법과 손해배상 직장 내 성희롱 손해배상 정리해고 2018년 5월 8일성희롱 피해자를 도운 동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징계를 한 경우,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된다.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의 쟁점과 의미를 정리한다.
자료실2018년 달라지는 노동제도 전체 정리 최저임금 연차휴가 출퇴근 재해 실업급여 2018년 1월 6일2018년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고용노동 분야를 중심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최저임금, 연차휴가, 출퇴근 산재, 사회보험료 지원, 실업급여 등 주요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