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사전합의 없는 인사처분의 효력과 사전합의권 남용2023-02단체협약상 사전합의조항이 있는 경우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사전합의권을 남용하거나 포기한 때에는 합의 없는 인사처분도 유효할 수 있다.
노동부 행정해석교섭타결 후 업무속개 전 기간의 휴업수당2023-02파업 당일 교섭타결 이후 업무가 재개되지 않은 시간을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파업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교섭타결 후 노무제공 준비가 완료된 경우를 구분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금어기 제외 10개월 반복계약과 계속근로 인정 여부2023-02금어기 때문에 매년 약 10개월 근로계약을 반복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반복계약 사이 공백기간, 공개경쟁 채용, 재계약 기대관계에 따른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버스 운전자 대기시간·차량점검시간의 근로시간 판단2023-02버스 운전자의 종점·경유지 대기시간, 연료충전시간, 요금통 설치·반납시간, 차량점검시간, 식사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위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와 경력 인정 기준2023-02위탁업체 변경으로 새 업체가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경우 고용승계로 볼 수 있는지와 기존 경력 인정 복리후생을 중단할 때 필요한 동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재 복직 후 해고예고와 재요양 중 해고 효력2023-02산재환자가 복직 후 해고예고를 받은 뒤 재요양 중인 경우 해고 효력과 재해고예고 필요 여부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연말정산부모님 인적공제 요건과 대상, 주요 사례 총정리 (연말정산)2023-02연말정산에서 부모님 등 직계존속을 1인당 150만원 인적공제받기 위한 생계·나이·소득 요건과 공제 대상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 장애인, 다자녀 신청 등 주요 사례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메이크업 디자이너 근로자성 판단 기준2023-02미용실에 소속된 메이크업 디자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무형태, 보수체계, 지휘·감독, 전속성 등을 종합해 근로자성을 판단한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화물 지입차주 근로자성 — 고정임금·노선 지시2023-02화물 지입차주라도 회사가 정한 노선과 배차시간에 따라 운행하고 수입금을 회사가 관리하며 매월 고정임금을 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연장과 병가·공가 신설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2023-02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병가 조항을 신설하며 공가 사유를 확대하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에서 혼합형 퇴직연금 전환 시 적립금 이전 기준2023-02DC제도에서 혼합형 퇴직연금으로 변경할 때 기존 DC 적립금을 이전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 하향 취업규칙 동의 없는 변경과 부당해고2023-02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정년을 65세에서 63세로 단축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과, 이를 기존 근로자에게 적용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