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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퇴직금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일용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퇴직금 기준
일용근로자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출근율
2024년 3월 18일
명목상 일용근로자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경우 실근로일수나 출근율과 관계없이 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입니다.
일용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퇴직금 판단
노동부 행정해석
일용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퇴직금 판단
일용근로자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재직기간
2024년 3월 18일
일용근로자가 다른 현장에서 일부 근무한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과 반복 계약, 타 현장 근무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일용직에서 기능직 전환 시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노동부 행정해석
일용직에서 기능직 전환 시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2024년 3월 18일
일용직 근무 후 기능직으로 계속 채용된 경우 퇴직금 산정 시 일용직 근무기간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관계 단절 여부는 사직 처리와 임용 절차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문화재유적 발굴현장 일용근로자 퇴직금 지급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문화재유적 발굴현장 일용근로자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지급
2024년 3월 18일
문화재유적 발굴현장에서 근무한 일용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명칭과 관계없이 동일 사업주에게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일용근로자 퇴직금, 계속근로 판단 기준
BEST Q&A
일용근로자 퇴직금, 계속근로 판단 기준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건설일용
2024년 3월 18일
일용근로자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월 근로일수가 적었던 기간이 있는 건설일용직의 계속근로 판단 기준을 판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계산 방법
노동부 행정해석
초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계산 방법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주 15시간 미만
2024년 3월 16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와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기간과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노동부 행정해석
주 15시간 미만 기간과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퇴직금
주 15시간 미만
계속근로기간
2024년 3월 16일
시간강사가 4년 6개월 동안 6개월 단위로 위촉되어 근무한 경우, 주 15시간 미만 기간을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자치단체 사업소 법인 전환과 고용승계 판단
노동부 행정해석
자치단체 사업소 법인 전환과 고용승계 판단
고용승계
영업양도
계속근로기간
2024년 3월 15일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업소를 출연기관 재단법인으로 전환할 때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는 전환 방식과 양도양수 내용, 관련 법령, 노사 협의 내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노조전임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과 평균임금 산정
노동부 행정해석
노조전임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과 평균임금 산정
노조전임자
계속근로기간
평균임금
퇴직금
2024년 3월 13일
노조전임자의 전임기간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지와 전임기간 만료 후 바로 퇴직할 때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을 정리합니다.
해고예고 예외 3개월 미만 판단시점
노동부 행정해석
해고예고 예외 3개월 미만 판단시점
해고예고
계속근로기간
해고수당
2024년 3월 7일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여부를 해고 시점과 해고예고 시점 중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해고예고 예외 3개월 미만 판단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해고예고 예외 3개월 미만 판단기준
해고예고
계속근로기간
수습기간
해고수당
2024년 3월 7일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가 해고예고 적용 제외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2020. 1. 1. 입사 후 2020. 3. 31.까지 근로한 경우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해고예고 3개월 기준과 수습기간 해고 적용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해고예고 3개월 기준과 수습기간 해고 적용 여부
해고예고
계속근로기간
수습기간
2024년 3월 7일
입사 후 3개월째 되는 날 근무한 근로자가 해고예고 적용 제외 대상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해고와 근무 도중 해고 사례의 해고예고수당 발생 여부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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