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 태그

체불임금 사건에서 지급명령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와 신청 방법, 비용, 사용자의 이의신청 이후 절차를 정리합니다.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지불각서 작성법과 공증(공정증서) 활용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강제집행인낙 등 강제집행력 확보 요건과 공증 절차, 준비물까지 안내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의무, 임금지급 4대 원칙, 임금체불 시 처벌 규정을 관련 법조문·판례·행정해석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업주가 임금에서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뒤 미납한 경우 체불금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임금 일부가 미지급된 경우 체불금품 산정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근로자 귀책사유로 대기발령 또는 휴직 상태가 된 경우 임금과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출근해 근무한 기간인지, 회사 명령으로 재택대기한 기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도5984 판결은 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중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의 의미와 불황으로 인한 임금체불의 책임조각 요건을 설명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금품 미지급에 적용되는 반의사불벌죄의 뜻과 제109조 적용 유형,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처리 절차를 정리했다.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 처리를 하지 않았더라도 고용센터에 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확인 절차와 미납 보험료의 사후 납부 책임까지 정리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을 회사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일방 공제할 수 있는지, 손해배상 청구와 업무방해 주장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업무 중 근로자의 부주의로 회사 장비가 손상된 경우, 회사가 수리비를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와 제95조에 따른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사업주 변경 전 발생한 임금체불의 형사책임은 원칙적으로 체불 당시 대표이사에게 있습니다. 다만 체불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후임 대표이사에게 금품청산 의무 위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기 호봉승급이 취업규칙, 보수규정, 단체협약 또는 관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회사가 이를 임의로 중단할 수 있는지와 휴직자 승급정지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