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임금 지불각서·공증 활용법: 작성과 강제집행 절차2024-04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지불각서 작성법과 공증(공정증서) 활용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강제집행인낙 등 강제집행력 확보 요건과 공증 절차, 준비물까지 안내합니다.
임금체불임금 법령 총정리: 금품청산·임금지급 원칙·처벌2024-03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의무, 임금지급 4대 원칙, 임금체불 시 처벌 규정을 관련 법조문·판례·행정해석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회보험료 미납 시 임금체불 해당 여부2024-03사업주가 임금에서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뒤 미납한 경우 체불금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임금 일부가 미지급된 경우 체불금품 산정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BEST Q&A근로자 귀책 대기발령 임금과 휴업수당 기준2024-03근로자 귀책사유로 대기발령 또는 휴직 상태가 된 경우 임금과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출근해 근무한 기간인지, 회사 명령으로 재택대기한 기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의미와 임금체불 책임조각2024-02대법원 2008도5984 판결은 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중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의 의미와 불황으로 인한 임금체불의 책임조각 요건을 설명합니다.
용어 설명반의사불벌죄 뜻과 임금체불 처벌불원 의사표시2024-02근로기준법상 임금·금품 미지급에 적용되는 반의사불벌죄의 뜻과 제109조 적용 유형,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처리 절차를 정리했다.
BEST Q&A고용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로 받는 법2023-10회사가 고용보험 가입 처리를 하지 않았더라도 고용센터에 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확인 절차와 미납 보험료의 사후 납부 책임까지 정리했습니다.
BEST Q&A퇴직 후 임금체불과 손해배상 청구 대응 방법2023-09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을 회사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일방 공제할 수 있는지, 손해배상 청구와 업무방해 주장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BEST Q&A업무상 손해 임금공제 가능 여부와 대응 방법2023-09업무 중 근로자의 부주의로 회사 장비가 손상된 경우, 회사가 수리비를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와 제95조에 따른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BEST Q&A사업주 변경 시 임금체불 형사책임2023-09사업주 변경 전 발생한 임금체불의 형사책임은 원칙적으로 체불 당시 대표이사에게 있습니다. 다만 체불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후임 대표이사에게 금품청산 의무 위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BEST Q&A정기 호봉승급 중단과 휴직자 승급정지 판단 기준2023-08정기 호봉승급이 취업규칙, 보수규정, 단체협약 또는 관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회사가 이를 임의로 중단할 수 있는지와 휴직자 승급정지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