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원청 연대책임: 하청 근로자, 체불임금 원청에 청구할 수 있나 임금체불 도급 체불임금 2024년 4월 15일하청회사가 원청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원청회사는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청회사와 연대하여 임금지급책임을 진다. 하청 근로자가 원청에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과 범위를 정리했다.
BEST Q&A근로자 귀책 대기발령 임금과 휴업수당 기준 대기발령 휴업수당 징계 임금체불 2024년 3월 27일근로자 귀책사유로 대기발령 또는 휴직 상태가 된 경우 임금과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출근해 근무한 기간인지, 회사 명령으로 재택대기한 기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회보험료 미납 시 임금체불 해당 여부 임금체불 2024년 3월 19일사업주가 임금에서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뒤 미납한 경우 체불금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임금 일부가 미지급된 경우 체불금품 산정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임금체불임금 법령 총정리: 금품청산·임금지급 원칙·처벌 체불임금 금품청산 임금지급 임금체불 2024년 3월 19일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의무, 임금지급 4대 원칙, 임금체불 시 처벌 규정을 관련 법조문·판례·행정해석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의미와 임금체불 책임조각 사용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임금체불 2024년 2월 29일대법원 2008도5984 판결은 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중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의 의미와 불황으로 인한 임금체불의 책임조각 요건을 설명합니다.
BEST Q&A고용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로 받는 법 실업급여 고용보험 임금체불 2023년 10월 11일회사가 고용보험 가입 처리를 하지 않았더라도 고용센터에 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확인 절차와 미납 보험료의 사후 납부 책임까지 정리했습니다.
BEST Q&A업무상 손해 임금공제 가능 여부와 대응 방법 손해배상 임금공제 임금체불 2023년 9월 29일업무 중 근로자의 부주의로 회사 장비가 손상된 경우, 회사가 수리비를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와 제95조에 따른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BEST Q&A퇴직 후 임금체불과 손해배상 청구 대응 방법 임금체불 손해배상 임금 전액지급 원칙 금품청산 2023년 9월 25일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을 회사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일방 공제할 수 있는지, 손해배상 청구와 업무방해 주장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BEST Q&A사업주 변경 시 임금체불 형사책임 임금체불 고용승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2023년 9월 24일사업주 변경 전 발생한 임금체불의 형사책임은 원칙적으로 체불 당시 대표이사에게 있습니다. 다만 체불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후임 대표이사에게 금품청산 의무 위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BEST Q&A정기 호봉승급 중단과 휴직자 승급정지 판단 기준 임금인상 징계 임금체불 2023년 8월 8일정기 호봉승급이 취업규칙, 보수규정, 단체협약 또는 관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회사가 이를 임의로 중단할 수 있는지와 휴직자 승급정지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기호봉승급 동결과 임금체불 판단 기준 임금인상 임금체불 취업규칙 2023년 8월 8일사용자가 정기호봉승급을 일방적으로 동결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인사규정과 관행, 근로자 집단적 의사결정 절차가 핵심입니다.
BEST Q&A임금체불 가압류와 임대보증금 회수 방법 임금체불 가압류 도산대지급금 2023년 7월 10일폐업 준비 중인 법인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 임대보증금 가압류를 검토할 때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 겹치기 가압류, 임대보증금 회수의 한계, 대지급금 제도 활용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