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휴업수당과 명절휴가비 지급 의무 판단2023-02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기간에 휴업수당과 별도로 설날휴가비, 체력단련비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위장폐업 해고 후 휴업수당 지급 여부2023-02위장폐업을 이유로 한 해고 정당성 다툼과 별개로, 해고 조치 이후 휴업수당 지급문제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계약기간 기산일과 휴직·휴업수당 판단2023-02근로계약기간을 근무명령을 받고 근무한 날부터 준공 시까지로 정한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근무명령 전까지의 기간을 휴직 또는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당하지 않은 직장폐쇄와 휴업수당 지급 의무2023-02직장폐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와 휴업수당 지급 범위를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명예퇴직 대상자 대기발령과 휴업수당 판단2023-02합병 과정에서 명예퇴직·정리해고 대상자로 분류된 근로자에게 내려진 대기발령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수영장 개보수 휴관과 수영강사 휴업수당2023-02수영장 개보수 공사로 1개월 휴관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수영강사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조리보조원 휴무와 휴업수당 판단 기준2023-02고객사 파업·야유회 등으로 식당 근무인원이 줄어 조리보조원이 휴무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는 소정근로일과 사용자 책임 사유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교섭타결 후 업무속개 전 기간의 휴업수당2023-02파업 당일 교섭타결 이후 업무가 재개되지 않은 시간을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파업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교섭타결 후 노무제공 준비가 완료된 경우를 구분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가족수당 평균임금 산입 기준과 퇴직급여 재산정2023-01가족수당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일정 요건의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재산정과 휴업수당 소멸시효 판단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BEST Q&A코로나19 휴업수당·무급휴직·권고사직 기준2021-09코로나19로 인한 휴업, 무급휴직, 임금삭감, 권고사직 상황에서 휴업수당 지급 여부와 근로자의 동의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확진자 발생, 회사 자체 휴업, 매출감소 등 사례별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EST Q&A코로나19 연차휴가·재택근무 쟁점 정리2020-09코로나19 상황에서 회사가 연차휴가 신청을 반려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지, 재택근무 제한이 가능한지 노동관계 쟁점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