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휴가작업량 없는 날 연차 대체 가능 여부와 휴업수당 연차휴가 대체사용 휴업수당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2023년 5월 13일작업량이 없어 쉬게 된 날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있는지, 휴업수당 지급 기준과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요건을 정리합니다.
휴일·휴가무급휴가·무급휴업 인정 요건과 휴업수당 지급 기준 무급휴가 무급휴직 휴업수당 사용자 귀책사유 해고회피노력 2023년 5월 5일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실시하는 무급휴가·무급휴업이 인정되는지, 근로자 동의 여부와 정리해고 회피노력 해당 여부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노동부 행정해석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해고·징계경영상 무급휴가·무급휴직, 휴업수당 받을 수 있나 무급휴가 무급휴직 휴업수당 경영상 해고 해고회피노력 2023년 4월 11일경영상 이유로 실시하는 무급휴가·무급휴직이 인정되는지는 근로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동의 없이 강제하면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정리해고 회피노력으로 실시하면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기준을 행정해석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휴업근로자 상여금 지급의무와 휴업수당 판단 휴업수당 상여금 2023년 2월 11일서울지방법원 2001.2.9. 선고 99가단163593 판결은 휴업근로자에게 월평균급여액 70%의 휴업수당 외 상여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노동부 행정해석쟁의행위기간 약정유급휴일 임금 지급 의무 쟁의행위 유급휴일 휴일근로수당 휴업수당 2023년 2월 2일쟁의행위기간에 약정유급휴일이나 격주순환근무제 휴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휴업수당 지급 의무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작업중지 명령과 휴업수당 지급 여부 휴업수당 산재 2023년 2월 1일하도급업체 근로자 사망사고로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 다른 하도급사 소속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강우 휴무와 휴업수당 지급 여부 휴업수당 사용자 귀책사유 2023년 2월 1일강우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낮아 휴무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를 정리합니다.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 면제 합의가 있는지, 사용자의 일방 지정인지가 핵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조리보조원 휴무와 휴업수당 판단 기준 휴업수당 소정근로일 상시근로자 수 2023년 2월 1일고객사 파업·야유회 등으로 식당 근무인원이 줄어 조리보조원이 휴무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는 소정근로일과 사용자 책임 사유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업수당과 최종 3개월 임금 우선변제 여부 휴업수당 임금채권 2023년 2월 1일휴업수당이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의 최종 3개월분 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휴업수당은 최종 3개월분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제38조제1항의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학교급식소 공사기간 휴업수당 판단 기준 휴업수당 사용자 귀책사유 2023년 2월 1일공립 고등학교 급식소 개축공사로 조리보조원이 근무하지 못한 기간이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자진 무급휴직과 휴업수당 지급의무 판단 무급휴직 휴업수당 휴직 사용자 귀책사유 희망퇴직 2023년 2월 1일개별 근로자가 자진해 무급휴직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당하지 않은 직장폐쇄와 휴업수당 지급 의무 휴업수당 2023년 2월 1일직장폐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와 휴업수당 지급 범위를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