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휴가무급휴가·무급휴업 인정 요건과 휴업수당 지급 기준2023-05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실시하는 무급휴가·무급휴업이 인정되는지, 근로자 동의 여부와 정리해고 회피노력 해당 여부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노동부 행정해석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휴일·휴가작업량 없는 날 연차 대체 가능 여부와 휴업수당2023-05작업량이 없어 쉬게 된 날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있는지, 휴업수당 지급 기준과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요건을 정리합니다.
휴일·휴가무급휴직명령 정당성 요건과 부당휴직 구제방법2023-05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무급휴직명령을 할 때 정당성이 인정되는 기준을 휴업·휴직의 차이, 근로기준법, 판례와 행정해석을 통해 정리합니다. 부당한 무급휴직에 대한 구제방법도 함께 살펴봅니다.
휴일·휴가정전으로 일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기준2023-05정전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돼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는 정전 원인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고·징계경영상 무급휴가·무급휴직, 휴업수당 받을 수 있나2023-04경영상 이유로 실시하는 무급휴가·무급휴직이 인정되는지는 근로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동의 없이 강제하면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정리해고 회피노력으로 실시하면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기준을 행정해석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업수당과 최종 3개월 임금 우선변제 여부2023-02휴업수당이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의 최종 3개월분 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휴업수당은 최종 3개월분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제38조제1항의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배차중단·승무정지 기간 휴업수당 적용 여부2023-02부당한 배차중단·승무정지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경영난 휴업 중 파업 참여와 휴업수당 지급 의무2023-02경영난으로 장기휴업 중인 부서 근로자가 노조의 부분파업에 동참한 경우, 쟁의행위 개시 이후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쟁의행위기간 약정유급휴일 임금 지급 의무2023-02쟁의행위기간에 약정유급휴일이나 격주순환근무제 휴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휴업수당 지급 의무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작업중지 명령과 휴업수당 지급 여부2023-02하도급업체 근로자 사망사고로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 다른 하도급사 소속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휴업근로자 상여금 지급의무와 휴업수당 판단2023-02서울지방법원 2001.2.9. 선고 99가단163593 판결은 휴업근로자에게 월평균급여액 70%의 휴업수당 외 상여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노동부 행정해석강우 휴무와 휴업수당 지급 여부2023-02강우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낮아 휴무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를 정리합니다.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 면제 합의가 있는지, 사용자의 일방 지정인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