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전직 기간 임금청구와 사용자 귀책사유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2, 3, 5[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위 선정자들을 편의상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해고당한 후 위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주장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결정을 받았으나, 구제결정에 대한 피고의 불복으로 결국 대법원의 판결로써 위 해고가 부당해고로 확정되었고, 피고는 위 대법원판결에 따라 원고들을 복직시키면서 종전의 근무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전직발령을 하였으며, 원고들은 다시 위 전직발령이 부당전직으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며 전직발령지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결정을 받은 후 결국 해고 전의 원래 근무지에 복귀하여 근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전직명령의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위 전직명령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부당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고, 원고들이 이러한 무효인 전직명령에 불응하여 전직발령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원고들은 원직복귀시까지 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