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처분 정당성 판단기준과 인사권 범위

사건과 쟁점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77 판결 [해고무효확인]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전직이나 전보는 근로자가 제공해야 할 근로의 종류, 내용 또는 장소를 바꾸는 처분이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 다만 원칙적으로 사용자, 즉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그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안에 있는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 판단한다.

전직처분 과정에서 근로자 본인과 협의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도 정당성 판단의 기준이 된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를 함께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