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기준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이 1일 통상임금 × 30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월 통상 지급되는 기본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임금복지과-167, 2011.1.12.)
질의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이 1일 통상임금 × 30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월 통상 지급되는 기본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한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만 계산하나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1일 통상임금은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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