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요지
질의
근로를 개시한 이후 근무 중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위 조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관계가 성립된 이후 근무 중에 근로조건을 서면 명시･교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위반에 해당할 것이나,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는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지체없이 서면 명시･교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거나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에 서면 명시･교부하지 못할 합리적 사정이 있었던 경우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2558, 2020.6.25.)
판단 기준
원칙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는 시점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입니다. 근로관계가 이미 성립된 뒤 근무 중에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고려할 사정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에 서면 명시･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상 지체없이 서면 명시･교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또는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에 서면 명시･교부하지 못할 합리적 사정이 있었는지 등 예외적인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최종적인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를 시작한 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무조건 법 위반인가요?
근로관계가 성립된 이후 근무 중에 근로조건을 서면 명시･교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지체없이 교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동시에 교부하지 못한 합리적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최종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은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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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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