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유지비 임금성 판단 기준

임금성 판단 기준

질의

회시 답변

• 어떠한 금품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매월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대상, 시기, 금액 등 지급조건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그러한 관행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다만, 지급의무의 발생이 단순히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경우 또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같은 취지：대법원 1995.5.12. 선고 94다55934 판결),

• 차량유지비가 임원급 직원에 대하여 차량을 제공하는 대신에 차량 대여 등을 하는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성이 부인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자주 묻는 질문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차량유지비는 임금에 해당하나요?

차량유지비가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나요?

임원급 직원에게 차량 대신 지급하는 비용도 임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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