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도입 전 알아둘 원칙
임금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주된 목적이자 근로조건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임금 제도를 개편하는 일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변경이 유효하고 적법하게 자리 잡으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고, 당사자 간에 제도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공유된 상태에서 제도의 규칙이나 규정을 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정당하게 거쳐야만 합니다.
연봉제를 도입하는 세 가지 방법
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는 방법에는 근로계약을 통한 방법, 취업규칙을 통한 방법, 단체협약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은 취업규칙에 연봉제의 근거 규정을 마련해 두고, 개별 근로자와의 연봉계약을 통해 구체적인 연봉액을 정하여 시행합니다. 다만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조합의 동의를 함께 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개별 근로계약으로 도입하는 경우
개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으로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함께 참고할 만한 연봉근로계약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규칙으로 도입하는 경우
취업규칙으로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과 동의 절차가 함께 문제 됩니다. 관련 쟁점을 정리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협약으로 도입하는 경우
단체협약으로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이 함께 문제 됩니다. 관련 쟁점을 정리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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