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실업급여 이직확인서 회사에 요구할 사항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퇴직사유 2022년 11월 22일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정확히 작성해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가 신고하지 않거나 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의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해고·징계부당해고 구제 방법과 절차 부당해고 구제신청 구제신청 2022년 11월 14일부당해고,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를 당했을 때 노동조합 유무에 따라 검토할 수 있는 구제 방법과 절차를 정리합니다.
근로시간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대상·요건·금액 근로시간 단축 주40시간제 우선지원대상기업 2022년 10월 31일주40시간제 조기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의 지원대상, 요건, 금액, 기간, 신청서류를 정리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과 사례별 지원예상액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파견근로자 차별금지와 차별시정 신청 요건·절차 차별적 처우 2022년 10월 31일개정 파견법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에게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차별을 받은 파견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차별의 비교대상, 시정 절차, 적용 범위(상시 5인 이상)와 주요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비정규직근로자파견·도급·용역 차이, 지휘명령권으로 구분하기 근로자파견 도급 2022년 10월 31일근로자파견과 도급(용역)은 근로자를 누가 직접 지휘·명령하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파견·도급·용역·사내하청·소사장제의 개념과 법적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직장갑질직장내 괴롭힘 신고서 작성 예시와 필수 기재 항목 직장 내 괴롭힘 2022년 10월 28일직장내 괴롭힘 신고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항목과 증거자료 확보 방법을 안내하고, 신고서 작성 예시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실퇴직급여제도 매뉴얼 2022년 고용노동부 자료 퇴직급여 퇴직연금 2022년 9월 27일고용노동부가 2022년 8월 발간한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자료입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최근 개정법령, 관련 지침과 현장 쟁점 사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실휴게시설 설치 기준과 과태료 가이드 과태료 2022년 9월 8일휴게시설 설치 대상, 설치·관리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과 절차를 정리한 해설 가이드입니다. 도급인 사업장, 파견근로자, 공무원 휴게시설 관련 쟁점과 참고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갑질직장 내 괴롭힘 취업규칙 작성·변경 기준 직장 내 괴롭힘 취업규칙 직장갑질 2022년 8월 12일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사항을 취업규칙에 반영할 때 확인해야 할 작성·변경 기준을 정리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고시 2022년 7월 6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52호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8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훈령·예규·고시·지침고위험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 고시 고시 2022년 7월 6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4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10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경감 대상 직종 및 경감 수준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9일 고용노동
퇴직금 기초상식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 퇴직금 계산 기준 평균임금 통상임금 퇴직금 퇴직금 계산 2022년 6월 7일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비교 기준과 경우별 계산식을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