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출산전후휴가 근로자와 신규입사자 DC부담금 산정2023-02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와 연도 중 신규입사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DC부담금 산정 및 납입 방법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사직서 제출 후 즉시 재입사한 경우 재직기간 판단2023-02회사 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 처리된 뒤 즉시 재입사한 경우, 실질적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퇴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파견계약 중도해지와 근로계약 종료·해고 정당성2023-02파견계약 중도해지를 근로계약 종료 사유로 정한 경우, 이를 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있는지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지를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책자료인사노무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2023년 개정2023-02인사·노무 업무 담당자가 참고할 2023년 개정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자료입니다. 채용, 고용 유지, 고용 종료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 원칙과 필수조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근무형태 개편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판단 기준2023-02근무형태 개편이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일부 근로조건 저하와 유리한 변경 요소가 함께 있는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를 설명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퇴직 전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청구 범위2023-02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한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퇴직금 분할지급 약정과 부당이득 반환 판단2023-02퇴직금 분할약정이 실제 임금 약정에 불과하고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형식이라면, 근로자가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통상임금 일률성 판단 기준과 고열작업수당 판례2023-02통상임금의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뿐 아니라 일정한 고정적 조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4다41217 판결을 통해 고열작업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살펴본다.
법원 노동판례불법파견 직접고용간주 적용 범위와 대법원 판례2023-02대법원 2007두22320 판결은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상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불법파견에도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는지 판결 요지를 정리한다.
노동부 행정해석애니메이터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인정 요소2023-02만화영화 제작업체에서 작업한 애니메이터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종속관계, 지휘·감독, 근로시간, 보수 성격 등 판단 요소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상여금·휴가비 반납 효력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2023-02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다52456 판결의 핵심입니다. 노사공동결의서, 자구계획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방식에 따른 상여금·휴가비 반납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방과후학교 강사 근로자성 인정과 퇴직금 체불 판례2023-02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업체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울산지방법원 판결을 정리했다. 근무시간과 장소 지정, 업무보고, 대체근무 제한, 보수 구조 등이 근로자성 판단 근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