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퇴직금 일당 포함 약정의 효력과 평균임금 산정2023-02퇴직금을 일당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과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다룬 판례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명시적 요구와 임금채권 상계 가능 범위도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레미콘 운송차주 근로자성 — 노동조합법 판단 기준2023-02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다20910 판결은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다.
법원 노동판례근로계약기간 형식과 계약만료 통지의 해고 판단2023-02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계약기간 만료통지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서울행법 2009.2.24. 선고 2008구합35835 판결의 판단 기준과 요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영업양도와 고용승계 — 근로관계 승계 판단 기준2023-02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된 경우 근로관계 승계가 원칙적으로 인정되는지, 생산시설과 판매망을 바탕으로 같은 제품을 생산한 사안에서 영업양도와 근속기간 산정이 어떻게 판단되었는지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사내하청 불법파견 판단과 직접고용간주2023-02대법원은 사내하청 근로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근로자파견관계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의 불법파견에도 직접고용간주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를 확인한 판결이다.
노동부 행정해석산재 요양종결 후 무급휴직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2023-02산재 요양이 종결된 뒤 장기간 무급휴직 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용승계 시 퇴직금·연차수당 승계 여부2023-02아파트 경비원을 직영관리하다 용역업체로 포괄적 고용승계한 경우,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새 용역업체에 승계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재심판정 취소소송 패소 후 해고무효확인소송 가능2023-02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근로자도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의무교육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2023-02사용자 지시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문인력의 교육 참석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포괄임금제 격일제 근로자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2023-02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며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경비직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임금 68207-836)이다. 월급금액을 법정기준시간 기반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누는 방식과 산정 예시를 제시한다.
노동부 행정해석학교급식소 공사기간 휴업수당 판단 기준2023-02공립 고등학교 급식소 개축공사로 조리보조원이 근무하지 못한 기간이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이미 발생한 임금청구권과 단체협약 포기 효력2023-02대법원 2003.9.5. 선고 2001다14665 판결은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청구권을 노동조합이 단체협약만으로 포기할 수 있는지 판단했다.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인정된 경우의 임금 포기 효력도 함께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