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최소 적립비율 고시 고시 2022년 4월 13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3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13일 고용노동부 장관 <기간: 2012년
훈령·예규·고시·지침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 고시 2022년 3월 8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8호 「고용보험법」 제65조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18일 고용노동부 장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날에 한정하여 1일 7,530원으로 한다.
훈령·예규·고시·지침실업인정 및 재취업 지원 규정 예규 2022년 3월 8일개정 2019. 2. 12. 예규 제153호 타법개정 2022. 2. 17. 예규 제192호 법률 이 예규는 「고용보험법」 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60조, 제63조,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70조, 제79조, 제8
훈령·예규·고시·지침직업소개 등 업무처리규정 훈령 2022년 3월 8일일부개정 2018. 12. 3. 고용노동부훈령 제261호 일부개정 2022. 2. 17. 고용노동부훈령 제402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개 고용노동부훈령 일괄개정훈령) 군대 이 훈령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4조의2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
노동사건1년 기간제 연차휴가 11일, 대법원 판결과 노동부 해석 변경 1년미만 연차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2022년 1월 10일1년 기간제 근로계약 근로자의 최대 연차휴가는 26일이 아닌 11일이라는 대법원 판결(2021다227100)의 사건 경위와 법적 근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내용을 정리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고시 2022년 1월 4일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1-128호 이 고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한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실업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되는 퇴직사유 실업급여 수급자격 퇴직사유 사직서 2022년 1월 3일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퇴직사유와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를 정리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주요 사유와 실무상 확인할 점을 확인하세요.
자료실2022년 달라지는 노동제도 총정리 최저임금 고용보험 육아휴직 2021년 12월 31일2022년부터 달라지는 최저임금, 공휴일, 고용보험, 육아휴직, 산재보험, 퇴직연금, 중대재해처벌법 등 주요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고시 2021년 12월 22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92호 참고문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8일 고용노동부 장관 별지
자료실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 지침 연차수당 연차휴가 연차유급휴가 2021년 12월 17일연차유급휴가청구권,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과 관련한 노동부 행정해석 및 업무지침 자료입니다.
자료실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와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임금명세서 2021년 11월 21일고용노동부의 임금명세서 교부 등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입니다.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임금대장 관련 조문,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등 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자료실소규모사업장 노동법 7가지 핵심 해설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해고 2021년 9월 25일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와 노동자를 위한 근로계약, 근로시간, 임금, 최저임금, 모성보호, 해고, 퇴직급여 관련 노동관계법령 해설 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