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상여금 평균임금 산입 방법과 연간 지급률 한도 계산2023-02연간단위로 지급률이 정해진 상여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간 지급액을 근로월수로 분할해 평균임금에 산입한다. 동일 명목의 상여금이 중복돼 연간 지급률을 초과하더라도 연간 지급률을 한도로 계산된 상여금만 산입한다는 행정해석이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업수당과 명절휴가비 지급 의무 판단2023-02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기간에 휴업수당과 별도로 설날휴가비, 체력단련비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원 퇴직연금 급여 압류 가능 여부2023-02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 급여 압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에 없는 감경 징계의 효력2023-02권고사직으로 결정된 징계를 취업규칙에 없는 강임으로 감경한 경우, 그 효력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업소득자 신고 학원강사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2023-02세무서에 사업소득자로 신고ㆍ등록되어 있더라도 계약 형식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학원강사의 출퇴근 통제, 업무 지시, 고정급 지급 등 종속적 근로 제공 여부가 핵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법정관리 회사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판단2023-02법정관리 또는 보전관리 기간에 체불임금, 퇴직금, 금품청산 책임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동료근로자 업무상 재해와 산재 구상권 제한2023-02동일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동료근로자의 행위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동료근로자는 산재보험법상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무수칙 위반 해고도 해고예고가 필요한가2023-02근로자가 근무수칙을 위반한 귀책사유로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원칙과 예외 사유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와 퇴직금 누진제 적용 기준2023-02직종 등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면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에 위배될 수 있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일반적 구속력 실효 후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의 효력과 퇴직금 누진제 기준 통일 가능성을 함께 다룹니다.
법원 노동판례근로시간 적용예외와 초과근로수당 지급의무2023-02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예외 사업이라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초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노사협의회 협의 단체협약 효력과 체결권 판단2023-02노사협의회 협의를 거친 합의도 단체협약 요건을 갖추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서명 방식과 조합원총회 의결 제한의 효력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직서 제출 효력과 민법 제660조 기준2023-02사직서를 제출한 뒤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아도 민법 제660조 소정의 기간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