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퇴직 후 임금청산 적용 범위와 14일 지급 의무2023-02근로기준법 제36조의 임금청산 적용 범위와 퇴직·사망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할 금품의 판단 기준을 행정해석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무사고 안전장려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2023-02무사고 안전장려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지급조건, 지급관례, 취업규칙상 임금 포함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관행으로 근로조건화된 상여금 변경 시 취업규칙 변경절차2023-02취업규칙에 구체적 지침 없이 상여금 500%를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지급했다면 그 관행은 근로조건화된 것으로 본다. 이를 회사 내부기준으로 변경할 때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 근로자 집단의 의견 청취 또는 동의가 필요하다는 행정해석이다.
법원 노동판례통상임금 제외 노사합의는 무효2023-02통상임금에 산입될 복리후생비를 노사합의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본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과 학원강사 근로자성2023-02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 대학입시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계속근로연수 산정과 갱신 거절의 해고 해당 여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중식대·통근비 차별 지급은 불리한 처우2023-02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두11792 판결은 기간제근로자에게 중식대와 통근비를 적게 지급한 것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실비변상·복리후생 성격의 급부는 업무 난이도 등으로 차등 지급할 성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징계해고 해고사유 구체적 기재와 해고 무효2023-02징계해고 때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해고가 무효가 될 수 있다.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6991 판결의 판단 내용을 정리한다.
법원 노동판례회사 체력단련실 사고와 산재 인정 기준2023-02회사가 설치·관리하고 지배·관리하는 체력단련실에서 근로자가 야식시간 중 운동하다 다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판례입니다. 업무 준비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와 상당인과관계 판단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없는 탄력적근로시간제의 효력2023-02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없이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한 경우 그 효력과 특정주 48시간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노선 견습기간 계속근무기간 산정 기준2023-02근로계약 체결 전 노선 견습기간이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되는지와 실제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 기준을 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대표이사 퇴직연금 가입·탈퇴·채권 양도 기준2023-02대표이사가 퇴직연금 당연가입 대상인지, 규약상 가입 후 임의탈퇴가 가능한지, 퇴직연금 채권 양도 금지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회식 음주사고 산재 인정 기준과 판례2023-02사업주가 지배·관리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과음 후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가 인정되는 기준을 대법원 2013두25276 판결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