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과 노측 위원 위촉 방법2023-02취업규칙 등에서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경우, 노측 징계위원을 위촉할 때 근로자 의견 반영이 필요한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수습기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2023-02취업규칙에 따라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친 근로자의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65)이다.
법원 노동판례객공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성과급 지급 사례2023-02대법원 2009다51417 판결은 기본급 없이 성과급만 받은 객공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후 산정기준 단체협약 합의 가능 여부2023-02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지급한 기간을 다시 포함하는 단체협약의 타당성과 예외적 합의 기준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신용불량자 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2023-02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신원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고 급여압류통지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해고 정당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수당 일당 포함 근로계약 적법성 (포괄임금 위반)2023-02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미리 일당 임금에 포함시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는 행정해석(근기 68207-1844)을 기간제 근로계약 전환, 위반신고 불이익 금지와 함께 정리했다.
법원 노동판례징계해고 해고사유 통지와 구체적 비위사실 기재 의무2023-02징계해고 통보서에 구체적 비위사실 없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조문만 나열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해고가 위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사례 종합 (재입사·직류변경·정직 등)2023-02기간제 반복계약, 재입사, 직류변경, 정직기간 등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 산정을 둘러싼 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를 사례별로 정리했다.
노동부 행정해석등기임원 근로자성 판단기준: 사용종속관계가 핵심2023-02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업무대표권·업무집행권 없이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1158)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특정 자산 인수와 고용승계 의무 판단2023-02새 위탁업체가 종전 위탁업체의 일부 특정 자산만 인수한 경우,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판매실적 수수료 팀장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2023-02디지털판매사를 모집·교육·관리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은 팀장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통상임금 제외 노사합의 효력과 법정수당 산정2023-02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노사합의로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부산지법 2009. 1. 9. 선고 2007가합24292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단 요지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