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판단기준과 비교대상 근로자2023-02기간제 근로자 차별적 처우에서 비교대상 근로자의 동종 또는 유사 업무 판단 기준과 불리한 처우, 합리적 이유의 의미를 정리한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노사협의회 미개최 처벌대상은 사용자측 의장2023-02대법원 2008도8280 판결은 정기 노사협의회 개최의무 위반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판단한 사례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인 의장이 처벌대상이 된다는 취지를 정리한다.
노동부 행정해석방학기간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와 퇴직금 판단2023-02방학기간에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 방학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특약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기간제교사의 임용기간, 방학기간, 퇴직금 산정 기준을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부당해고라도 해고예고수당 반환 의무는 없다2023-02대법원은 사용자가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의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다. 해고가 부당해고로 무효가 되더라도 근로자가 이미 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과거근로기간 소급과 부담금 납부2023-02DC형 퇴직연금에서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소급할 때 부담금 납부 방식, 산정기준일, 본사 일괄 설정 가능성, 지연이자 포기 합의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 기준2023-02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일부 사업부문이나 지점 기준이 아니라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채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임금 정기지급일2023-02임금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각 임금 정기지급일이라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임금채권 시효 3년이 지난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처벌이 가능한지 함께 다룹니다.
법원 노동판례기간제근로자 차별과 동종·유사 업무 판단기준2023-02서울행법 2009. 6. 3. 선고 2008구합24743 판결은 기간제근로자 차별 여부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대학교 시간강사의 비교대상근로자 해당 여부와 불리한 처우 판단도 함께 다루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고예고수당 IRP 지급과 복직 후 반환 여부2023-02해고예고수당을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부당해고로 복직한 뒤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IRP 계좌에 함께 입금된 퇴직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의 반환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육아휴직 중 상여금 일부 지급 시 DC형 부담금 산정방법2023-02육아휴직으로 연간 상여금을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간 임금총액 반영 방법을 정리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진의 있는 사직서와 해고 판단 기준2023-02대법원은 근로자가 진의로 작성·제출한 사직서를 근거로 한 근로관계 소멸 통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직서의 유효성과 의원면직, 민법 제660조에 따른 해지 효력을 정리한다.
노동부 행정해석비조합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기준2023-02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1급·2급 직원에게만 적용되는 인센티브 상여금 차등지급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동의 주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