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대체공휴일 Q&A — 민간기업 공휴일 적용 변화 대체공휴일 관공서 공휴일 약정휴일 2021년 9월 25일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대체공휴일 변화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Q&A 설명자료입니다.
BEST Q&A코로나19 휴업수당·무급휴직·권고사직 기준 휴업수당 무급휴직 권고사직 임금삭감 2021년 9월 13일코로나19로 인한 휴업, 무급휴직, 임금삭감, 권고사직 상황에서 휴업수당 지급 여부와 근로자의 동의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확진자 발생, 회사 자체 휴업, 매출감소 등 사례별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노동위원회 심판사건 노동판례 330선 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2021년 9월 3일노동위원회 심판사건과 관련한 법원 노동판례 330개를 주제별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근로자성, 사용자성, 부당해고, 비정규직 차별시정, 부당노동행위 판례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고시 2021년 7월 29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1-61호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 년 7월 2일 고용노동부 장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
법원 노동판례정년 지난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 인정 기간제근로자 갱신기대권 정년퇴직 부당해고 2021년 7월 26일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해설입니다.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와 갱신기대권 법리가 어떻게 함께 적용되는지 정리합니다.
노동사건회식 중 헤드락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 2021년 7월 23일회사 대표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헤드락을 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을 정리합니다. 추행 판단 기준과 성적 동기·목적이 필요한지에 관한 법리를 함께 살펴봅니다.
노조운영개정 노동조합법 2021년 7월 시행 주요 내용 조합원 자격 노조전임자 단체교섭 2021년 7월 22일2021년 7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 설명자료의 구성과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조합원 자격, 노조전임자 급여, 단체교섭, 단체협약 유효기간, 쟁의행위 제한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조운영노조 운영비 원조 노조법 개정과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부당노동행위 2021년 7월 22일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2020년 노조법 개정으로 노조 운영비 원조의 예외가 확대됐다. 자주성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5대 고려요소와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을 정리했다.
자료실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제도 정리 노동정책 고용보험 주52시간 임금명세서 직장 내 괴롭힘 2021년 7월 2일20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 관련 제도를 종합 정리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등 주요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 고시 2021년 4월 4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1-30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노동자 문제 2021
훈령·예규·고시·지침외국인근로자 임금지급 보증보험의 보증금액 고시 고시 2021년 2월 5일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1 - 15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임금지급 보증보험의 보증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용보험 정보 2021년 2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외국인근로자의 체
자료실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 개정 근로기준법 해설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2021년 1월 28일개정 근로기준법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단위기간, 연속휴식, 임금보전, 시행시기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