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부양가족 의료비 요건2023-02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직계존속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6개월 이상 요양과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 초과 의료비 요건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퇴직금 중간정산 미합의 기간 청구권 발생 시점2023-02퇴직금 중간정산 전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만 중간정산 합의가 성립한 경우, 합의가 없었던 기간의 퇴직금청구권은 최종 퇴직 시점에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소멸시효 기산점과 퇴직금 누진제 적용 문제도 함께 다룹니다.
법원 노동판례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 기준2023-02동종 계열사가 동시에 정리해고를 할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법인별로 볼지, 여러 법인 또는 사업부문을 종합해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와 유효기간 설정2023-02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도입할 수 있으며, 서면합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가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기일 연장 한계2023-02DC형 퇴직연금에서 사납금 미납을 이유로 부담금 납입기일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연금규약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른 납입 의무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지부 파업 쟁의행위 결의 조합원 범위2023-02노동조합의 지부나 분회가 파업하는 경우 쟁의행위 결의에 참여해야 할 조합원의 범위를 다룬 대법원 판례입니다. 총파업이 아닌 경우 당해 지부나 분회 소속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기준이 된다는 판단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노동조합 조합원 범위와 비노조원 판단 기준2023-02노동조합에 참가할 수 없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를 대법원 판례로 정리합니다. 직급이나 직책이 아니라 실제 업무 내용과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산재사망 유족 특별채용 단체협약 무효 판례2023-02산재사망 조합원 유족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이 인사권 침해 및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본 판례입니다. 다만 장의비와 위로금 지급 조항은 재직 중 사망한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방법: 퇴직·퇴직금 중간정산 기준2023-02퇴직근로자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재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정리한 행정해석(임금 68207-173)입니다. 두 경우 모두 1년분 연차수당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산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방학기간 학교 급식 조리종사원 계속근로 판단2023-02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매 학기 반복 계약한 초등학교 급식소 조리종사원의 계속근로 여부, 퇴직금 산정, 연차유급휴가와 휴업수당 발생 여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해외 파견근무 업무상재해 산재 인정 판례2023-02중국 자회사 파견근무 중 뇌내출혈이 발생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단체협약 영업성과급의 임금성 판단 기준2023-02단체협약으로 지급의무가 정해진 영업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서울지법 판례입니다. 퇴직 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약정의 효력도 함께 다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