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기준과 근로자성 요소2023-02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근로 제공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의 판단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불법파견 2년 초과 직접고용간주 판례2023-02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은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상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불법 근로자파견이라도 2년을 초과해 계속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법원 노동판례상여금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신의칙 판단2023-02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게 일정한 지급주기와 금액으로 확정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서울고법 판결입니다. 일비와 중식대의 통상임금성, 추가 임금 청구의 신의칙 위반 여부도 함께 판단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복수노조 판단 기준과 항공조종사노조 설립 판례2023-02대법원 2004.11.12. 선고 2001두8643 판결은 항공조종사노동조합이 기존 항공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인지 판단한 사례다. 규약상 배제 여부만이 아니라 실제 조직대상과 활동 범위가 판단 기준이 되었다.
법원 노동판례근로계약상 주의의무 위반 손해배상 소멸시효 10년2023-02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 상사시효가 아니라 10년 민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복격일제 근무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해당 여부2023-022일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복격일제 근무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한 단위기간을 미리 정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적 근로자 휴게시간 부여와 최저임금 위반2023-02감시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이유로 근로자 동의 없이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월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기숙학원 특강 시간, 소정근로시간 포함 판례2023-02대법원은 기숙학원 강사가 정규반 강의와 질의응답 외에 수행한 특강 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특강 개설·배정·장소 지정과 관리·감독, 보수 지급 방식이 주휴일수당·연차휴가근로수당·퇴직금 판단에 문제 된 사건이다.
노동부 행정해석위장폐업 해고 후 휴업수당 지급 여부2023-02위장폐업을 이유로 한 해고 정당성 다툼과 별개로, 해고 조치 이후 휴업수당 지급문제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년 근무 후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2023-021년째 되는 날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 처리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여부와 지급 기한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노조 홈페이지 접속차단은 부당노동행위, 서울지노위 첫 판정2023-02사용자가 조합원의 노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한 것은 시설관리권의 범위를 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첫 판정을 정리했다.
법원 노동판례전직명령 거부 해고는 부당노동행위 — 대법원 91누52042023-02근로장소가 특정된 근로자를 동의 없이 전직명령한 것은 인사권 남용이자 부당노동행위이며,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 해고도 정당성이 없다고 본 대법원 판례(91누5204).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과 목적 판단기준도 함께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