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퇴직 후 지급된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2023-02퇴직 전에 지급 범위와 액수가 확정된 성과급이 퇴직 후 지급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급조정·직급강임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판단2023-02공공기관 통합 후 직급조정과 직급강임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우선승진 적용제외 특례와 노동조합 동의 필요 여부를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화물자동차 지입차주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2023-02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근로기준법상 지위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지입차주겸 운전자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와 지입차주가 사용자로 인정되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강사 10분 휴식시간의 근로시간 판단 기준2023-02학원강사가 매 50분 강의 후 갖는 10분 휴식시간이 근로시간인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노동조합 내부 문제의 징계사유 해당성2023-02노동조합 내부 문제가 회사 손실 등을 초래한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와, 해고가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사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방법과 회의방식 요건2023-02대법원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필요하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정리해고 기준 불공정하면 위법 — 해고회피 노력 후에도2023-02해고회피 노력과 노동조합 협의를 거쳤더라도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24조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LPG 가스배달원 근로자성 판단 기준2023-02LPG 가스배달업체 배달원이 차량을 소유하고 실적급을 받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출퇴근시간, 대기 장소, 회사 지시, 보수 성격 등 사용종속관계 판단 요소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계약기간 기산일과 휴직·휴업수당 판단2023-02근로계약기간을 근무명령을 받고 근무한 날부터 준공 시까지로 정한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근무명령 전까지의 기간을 휴직 또는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 회사 납부와 평균임금 해당 여부2023-02회사가 취업규칙에 따라 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까지 납부한 경우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명예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영업양도 고용승계 대상 — 휴직자·연수자·노조전임자2023-02영업양도와 영업의 일부 양도에서 휴직자, 연수자, 노조전임자처럼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된 근로자가 고용승계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