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 초과근무와 소정근로시간 산정 기준2023-02근로계약에서 매일 초과근무를 의무적으로 정한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주 26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봉계약 만료와 근로계약 해지 정당성2023-02연봉계약 유효기간이 끝났을 때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지, 재계약 거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과 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봉계약기간 만료와 근로관계 종료 판단2023-02연봉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연봉제로 임금지급형태가 바뀐 경우 해고 제한 규정 적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신규 입사자 적용2023-02근로자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의 효력과 변경 후 신규 입사자에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당하지 않은 직장폐쇄와 휴업수당 지급 의무2023-02직장폐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와 휴업수당 지급 범위를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명예퇴직 대상자 대기발령과 휴업수당 판단2023-02합병 과정에서 명예퇴직·정리해고 대상자로 분류된 근로자에게 내려진 대기발령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수영장 개보수 휴관과 수영강사 휴업수당2023-02수영장 개보수 공사로 1개월 휴관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수영강사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아침체조시간 근로시간 해당 여부2023-02아침체조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참석 자율성, 불참 불이익 여부, 실제 출근 인정 관행이 판단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전적 시 퇴직연금 승계와 연차수당 정산 기준2023-02전적 시 근로계약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퇴직급여 산정기간과 퇴직연금 승계 여부를 설명합니다. 연차수당 미정산을 이유로 퇴직연금 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택시 근로시간 산정과 운행기록장치 주행시간 기준2023-02택시업체가 운행기록장치상 주행시간만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신호대기, 교통체증, 승하차, 배차·점검 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퇴직금 근속기간 제외 단체협약의 유효성2023-02대법원 2005다28358 판결은 명예퇴직자의 전직 지원 교육기간을 유급휴직으로 처리하면서 퇴직금 산정 근속기간에서 제외한 단체협약 등의 효력을 유효하다고 보았다.
노동부 행정해석명절근무수당 평균임금 산입 여부2023-02명절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명절근무수당이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지급의무와 근로제공 대가성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