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방과후 영어교실 강사 근로자성 판단 기준2023-02방과후 영어교실 강사가 위탁계약 형식으로 일한 경우에도 출근시간, 강의장소, 업무지시, 고정급 지급 등 실질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3개월 탄력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요건2023-023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 대상근로자 과반수의 개별 서면동의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대신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 동의가 있는 경우 적용 가능 여부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공제조합 이사장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2023-02조합연합회 공제조합 이사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임기, 업무집행권, 보수 성격 등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타직장 근무 가능 여부2023-02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중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해도 구제신청은 가능하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다만 종전 직장에 복직할 의사가 전혀 없다면 구제신청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해외연수 기간의 계속근로연수 산입과 퇴직금2023-02법무법인 소속변호사의 해외연수 기간이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되는지, 퇴직금청구권의 시효와 해외연수보조금 상계가 문제 된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연차휴가 전화 신청의 적법성(신청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2023-02취업규칙에 연차휴가 신청 절차가 없는 경우, 전화로 연차휴가 처리를 요청하고 회사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결근으로 볼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용형태 변경 시 계속근로년수 합산 기준2023-02기간 단절 없이 위촉연구원에서 고용원·직원으로 전환된 경우 계속근로년수 합산 여부와 근로관계 단절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계약직 재임용 제외와 갱신기대권의 법률상 이익2023-02계약직 근로자가 임용기간 만료 뒤에도 재임용 제외조치의 유효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경우를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2두8640 판결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과장급 직원의 노조 조합원 자격과 비조합원 판단2023-02과장급 직원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례입니다. 형식적 직명보다 실제 업무와 권한, 조합 자주성 침해 위험이 기준이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체계 불이익변경, 일부 근로자 불리하면 동의 얻어야2023-02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능력중시형(연봉제)으로 바꿀 때 일부 근로자가 불리해지면 전체적으로 불이익변경에 해당해,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퇴직연금 압류명령 효력과 전액 압류금지2023-02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을 다룬 대법원 판례입니다. 퇴직연금채권 전액에 압류가 금지되는지 여부도 함께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