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주40시간제 도입사례 한국노총 화학·금속 사업장 주40시간제 주5일제 근로시간 단축 임금보전 2004년 10월 9일2003년 9월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한국노총 화학노련과 금속노련 산하 사업장이 노사합의로 주40시간제를 도입한 사례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자료실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와 특별한 경우의 계산방법 평균임금 2004년 8월 21일평균임금이 일반 방식으로 산정되지 않는 특별한 경우에 적용되는 고용노동부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와 관련 대법원 판례, 근로기준법 시행령 규정을 정리합니다.
자료실1년 미만 계약직 근로기준법 적용 지침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2004년 8월 15일노동부가 2004년 8월 개정한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임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적용 지침 자료입니다.
자료실주5일제 생리휴가 무급화 쟁점과 노사 대응 생리휴가 주5일제 2004년 7월 6일주5일제 시행에 따른 생리휴가 무급화 쟁점과 한국노총·노동부의 입장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단체협약상 유급 생리휴가 유지와 노동부의 생리휴가 관련 해석지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실2004년 달라지는 노동행정 주요 내용 노동정책 외국인 근로자 2004년 1월 28일2004년부터 달라지는 노동행정 관련 내용을 신설사항과 제도보완 사항으로 정리했습니다. 외국인고용허가제, 법정근로시간 단축,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등 주요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실2003년 달라진 노동행정과 노동정책 노동정책 육아휴직 2002년 12월 28일2003년부터 달라지는 노동행정과 노동 관련 정책 항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노사협력프로그램 재정지원, 외국국적동포 취업활동, 육아휴직급여 인상, 직장보육시설 지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실2002년 노동행정 변경사항 정리 노동정책 2002년 1월 22일2002년부터 달라지는 노동행정과 노동정책의 주요 항목을 고용·훈련, 근로자복지, 산업안전, 모성보호 분야로 정리합니다.
자료실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노사협의회 2001년 8월 9일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라 노동부가 작성한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자료입니다. 설치 대상, 구성, 운영, 임무와 고충처리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실2001년 노동행정 변화 정리 — 산재·고용보험·최저임금 노동정책 산재보험 고용보험 최저임금 2001년 1월 10일2001년부터 달라지는 노동행정 내용을 산업재해, 고용보험, 직업훈련, 임금채권보장제도, 최저임금 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자료실체불임금 해결방법과 노동부 진정 절차 체불임금 노동부 진정 최고장 임금체불 2000년 12월 12일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사전 준비, 당사자 간 독촉, 노동부 진정, 법원 절차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일반 직장인과 시민, 초보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된 체불임금 해결 안내입니다.
자료실최저임금 전 사업장 확대와 적용 기준 최저임금 2000년 10월 31일2000년 11월 24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최저임금 기준을 정리합니다. 적용 금액, 적용 대상, 산입 제외 임금, 위반 시 처벌과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실기업구조개선작업 워크아웃 문제점과 노조 대응방안 구조조정 2000년 10월 3일기업구조개선작업(work-out)의 이해, 진행절차, 문제점과 노동조합의 대응방안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기업 구조조정과 기업회생 방식 비교, 대상사업장 실태조사 부록 구성을 함께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