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2013년 고용노동제도 변경사항 정리 최저임금 퇴직급여 산재보험 2013년 1월 6일2013년에 달라지는 고용노동제도와 고용노동부 소관 변경제도를 정리했습니다. 고용창출지원금, 최저임금, 퇴직급여, 산업안전, 산재보험 관련 주요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실2011년 임금동향과 2012년 임금전망 임금인상 2012년 5월 3일2011년 임금동향과 2012년 임금상승률 전망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2011년 명목임금 상승률 1.0%, 2012년 임금상승률 전망 5.0% 등 주요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실장시간근로 법제도 현황과 문제점 — 연장·휴일근로 쟁점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탄력적 근로시간제 교대근무 2012년 5월 3일장시간근로 관련 국내 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연장근로·휴일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특례, 보상휴가·대체휴가, 교대제근로 쟁점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자료실2012년 고용노동정책 사업·제도 한 권 정리 노동정책 2012년 5월 3일2012년 고용노동부 사업 및 제도를 한 권으로 정리한 고용노동정책 자료입니다. 취업지원, 일자리 창출, 직업능력개발, 사회안전망, 근로조건 개선 등 주요 구성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실통상임금 범위와 일률성 판단 대응지침 통상임금 정기상여금 2012년 4월 27일한국노총의 통상임금 범위 관련 대응지침 자료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 통상임금 산정 제외 합의의 효력, 노동조합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자료실사회보험료 산정기준 변경 — 임금에서 보수로 자료실 2011년 1월 24일2011년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기존 임금에서 보수(과세 근로소득)로 일원화된 내용을 정리합니다.
자료실2011년 노동·고용제도 변경 사항 노동정책 주40시간제 퇴직급여 복수노조 2011년 1월 24일2011년에 달라지는 노동제도와 고용 관련 제도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주 40시간제, 퇴직급여제도, 최저임금, 복수노조 등 주요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실근로시간면제 타임오프 제도 매뉴얼과 대응지침 노조전임자 노동조합 동의 단체교섭 2010년 9월 13일고용노동부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매뉴얼과 한국노총 단체교섭 대응지침의 주요 구성을 정리합니다. 타임오프 제도, 전임자 임금 금지, 근로시간면제 한도 관련 Q&A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실2010년 노동정책 변경사항 정리 노동정책 실업급여 최저임금 산재보험 2010년 7월 15일2010년부터 달라지는 노동정책을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최저임금, 산재보험료율 등 주요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자료실근로자파견과 도급 구별 기준·판례 참고자료 근로자파견 도급 불법파견 2009년 9월 23일파견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파견과 도급을 구별하기 위한 기초 논의, 노동부·검찰 공동지침, 법원 판례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직접고용관계, 근로자파견관계, 도급관계로 판단한 사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실2009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핵심 구성 단체교섭 구조조정 정리해고 비정규직 2009년 3월 15일2009년도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의 경제전망, 임금지침, 구조조정 대응, 단체교섭 주요 쟁점과 부록 구성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자료실주40시간제 도입 사례집 — 개정법·정부지원·업종 사례 주40시간제 주5일제 근로시간 단축 2009년 2월 9일노동부가 2009년 1월 20일 발간한 주40시간제 해설 및 도입사례 자료입니다. 개정법 주요 내용, 정부지원제도, 업종별 도입사례를 목차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