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선거일 근무 투표시간 임금 공제 불가 공민권 행사 임금공제 근로기준법 제10조 2016년 4월 8일선거일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투표시간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필요한 시간을 허락해야 하며, 해당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전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선거일 투표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자료실선거일 유급휴일 여부와 휴일근로수당 기준 관공서 공휴일 휴일근로수당 2016년 4월 7일선거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민간 사업장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선거일 근무 시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실20대 총선 노동정책 공약 비교 노동정책 2016년 4월 7일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노동정책 공약을 분야별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저임금 해소, 비정규직 차별 해소, 고용안정, 노사관계, 산업안전 공약 비교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실2016년 고용노동제도 변경사항 정리 최저임금 육아휴직 2016년 1월 5일2016년 달라지는 고용노동제도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임금피크제 지원,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확대, 최저임금 인상, 장애인 고용 부담금·장려금 변경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실통상임금 주요 합의사례 보고서와 조사 내용 통상임금 단체협약 2015년 1월 25일한국노총 정책본부가 작성한 통상임금 주요 합의사례 보고서의 목적, 조사방법, 조사대상과 후속대책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자료실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2011~2012년 자료 근로기준법 소정근로시간 임금지급 연차휴가 2014년 6월 29일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근로기준법 질의회시를 정리한 고용노동부 발간 자료입니다. 총칙,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주요 주제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실지방선거 근로자 투표권 보장과 선거일 휴일 처리 공민권 행사 주휴일 2014년 5월 26일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지방선거 투표권을 행사할 때 회사가 보장해야 하는 시간과 관련 법률을 정리했습니다. 선거일 휴일 처리 관련 참고 링크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실통상임금 산정지침 제47호 포함수당 예시 통상임금 2014년 1월 23일고용노동부예규 제4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의 목적, 산정기초임금, 산정기준시간, 통상임금 판단기준 예시를 정리합니다.
자료실경력증명서 허위기재와 해고 정당성 판단 징계해고 2013년 11월 20일경력증명서나 이력서에 경력·학력을 허위로 적은 경우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판단하는 기준을 사례별로 정리합니다. 채용조건, 직무 관련성, 신뢰관계 훼손 여부가 핵심입니다.
자료실개정 퇴직급여보장법 FAQ와 퇴직연금 주요 쟁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연금 퇴직금 중간정산 개인형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2013년 9월 6일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부 개정 시행('12.7.26.)에 따라 퇴직급여제도 설정, 퇴직금 중간정산, DB형·DC형 퇴직연금, IRP 관련 주요 질의 항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자료실노조법 질의회시 모음집 2013년 자료 단체교섭 단체협약 노동쟁의 부당노동행위 2013년 7월 31일노동부가 2013년에 발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모음집 자료입니다. 총칙, 노동조합, 단체교섭·단체협약, 부당노동행위, 노동쟁의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실정년 60세 의무화법 내용과 시행 시기 정년 정년연장 임금체계 변경 2013년 5월 2일2013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년 60세 의무화법의 주요 내용과 시행 시기를 정리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9조의2, 부칙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