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2009년 노동분야 제도 변경 요약 차별적 처우 최저임금 2009년 1월 30일기획재정부 자료 「200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 노동분야 주요 변경사항을 요약합니다. 연령차별금지, 장애인 의무고용률, 최저임금, 안전검사, 작업환경측정, 취업패키지 시행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료실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와 고용안정지원사업 자료실 2008년 12월 19일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포함한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지원사업 자료입니다. 고용창출, 고용조정, 취업취약계층 고용촉진,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고용촉진시설 지원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자료실노동관계법 시행규칙 서식 89종 정리 자료실 2008년 12월 12일노동관계법 제정·개정에 따라 개편된 시행규칙 공식 서식 89종을 법령별로 정리했습니다.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관련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실최저임금 안내문과 고시문 확인 최저임금 2008년 11월 16일노동부가 매년 고시하는 최저임금 안내문과 최저임금 고시문 확인 경로를 정리합니다. 2009년 최저임금 안내 전단과 감시·단속적 근로자 관련 홍보 전단도 함께 안내합니다.
자료실퇴직금 중간정산제도 해설과 단체협약 권고안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계산 단체협약 2008년 11월 12일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이해를 돕고,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또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제도를 시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권고안과 세부시행 규정 예시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자료실근로자파견 불법파견 판단 기준 지침 근로자파견 불법파견 도급 2008년 8월 29일불법파견 여부 판단 기준과 파견사업장 점검 요령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 점검 절차, 점검 결과 조치 및 자율점검표 구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실기간제 근로계약 해지 정당성 판례 분석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해지 갱신기대권 갱신거절 무기계약직 2008년 6월 19일중앙노동위원회가 발간한 기간제근로자와 계약직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 정당성 관련 판례 분석 자료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유형, 갱신기대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등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자료실2008년 한국노총 임금인상 지침·표준생계비 임금인상 최저임금 비정규직 2008년 2월 29일한국노총의 2008년도 임금인상 지침 요약과 표준생계비 자료입니다. 임금인상요구율, 최저임금요구, 비정규직 임금인상요구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실2008년 달라지는 노동정책 주요 제도 정리 노동정책 쟁의행위 최저임금 차별적 처우 육아휴직 2008년 1월 8일2008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노동정책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필수유지업무제도, 최저임금, 비정규직 차별시정 적용 확대 등 주요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실2007년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과 참고자료 단체교섭 단체협약 2007년 2월 28일한국노총의 2007년도 공동임단투지침과 공동임단투지침 참고자료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쟁점과 참고·부록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실2007년 달라지는 노동정책 주요 변경사항 노동정책 2006년 12월 29일2007년부터 달라지는 노동정책을 근로기준, 고용평등, 노사정책, 고용정책, 직업능력개발, 노동보험, 산업안전 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자료실학교회계직원 퇴직금 산정 방식 퇴직금 산정 2006년 9월 1일비정규직 처우개선조치에 따른 공립 초·중·고·특수학교 학교회계직원의 퇴직금 계산방식 자료입니다. 교육부 자료와 HWP 다운로드 링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