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반복 갱신 근로계약의 계속근로년수 산정 기준2024-04근로계약 만료와 동시에 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 조건으로 반복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년수 산정 기준을 다룬 대법원 판례입니다. 일용직 형식, 정규사원 전환, 직류 변경,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퇴직금 산정 쟁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용근로자 주휴수당 발생요건과 1주 기산일2024-04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요건과 지급 판단을 위한 1주 단위의 기산일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일용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경우 유급 주휴일 부여 여부도 함께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반복갱신 근로계약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2024-03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공개채용, 공백기간, 기간제 교사와 인턴교사 근무기간 합산 여부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용어 설명계약직과 기간제 뜻 — 기간제근로자 보호법과 반복갱신 판례2024-02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의 뜻, 정규직과의 차이,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는 3가지 방법과 계약을 반복 갱신했을 때의 해고 제한 및 관련 판례를 정리했다.
BEST Q&A단기 근로계약 반복 갱신 시 계속근로연수 산정2023-06단기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고 사실상의 근로관계가 계속된 경우, 계속근로연수와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반복 근로계약과 계속근로관계 인정 기준2023-02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어도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본 판례입니다. 입시학원 종합반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공개채용 재선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2023-02공개채용 절차로 재선발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공개채용이 실질적인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지에 따라 계속근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 근로계약 반복갱신과 계약기간 만료 해고2023-02기간제법 시행 이전 반복ㆍ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기간제 근로자 반복갱신과 갱신거절 무효2023-02기간을 정해 채용된 근로자라도 장기간 반복 갱신으로 기간이 형식에 불과해진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거절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는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1개월 반복계약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기준2023-02매년 11개월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를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반복계약, 공백기간, 공개채용 절차가 있는 경우의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사 후 재입사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2023-02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뒤 회사 요청으로 같은 사업장에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