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인사명령·인사이동 대응 원칙: 배치전환·전출·전적 대처법 인사명령 배치전환 전출 전적 2024년 4월 25일구조조정 과정의 인사명령과 인사이동에 신중하게 대처하기 위한 다섯 가지 원칙을 정리하고, 기업내·기업간 인사이동별 세부 대응 자료를 안내합니다.
BEST Q&A징계 준비 대기발령 정당성 판단 기준 대기발령 인사명령 배치전환 2024년 3월 27일징계 절차 준비를 위한 대기발령이 가능한지, 취업규칙에 근거가 없어도 유효한지, 대기 장소 지정이 문제 되는지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교육명령이 불이익한 인사명령인지 판단 기준 인사명령 휴직 2024년 3월 7일회사의 일방적 교육훈련 명령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징벌적 조치로 볼 수 있는 경우 근기법 제23조상 정당성이 문제되는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계열회사 근로자 모회사 전출 요건과 동의 기준 전출 근로자 동의 인사명령 2024년 3월 7일계열회사 근로자를 모회사로 전출시키려면 소속 사업장과 전출기업 간 합의뿐 아니라 전출 대상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 시 전출기업과 전출 업무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법원 노동판례근로자 동의 없는 전적명령 유효요건과 관행 전적 근로자 동의 인사명령 2024년 3월 7일근로자 동의 없는 전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고, 관행이 근로계약 내용이 되려면 규범적 사실 또는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전보처분 권리남용 판단기준과 인사권 한계 배치전환 전직 인사명령 2024년 3월 6일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은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해 판단한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전직처분 정당성 판단기준과 인사권 범위 전직 배치전환 인사명령 신의칙 2024년 3월 6일전직처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지만,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 등을 종합해 정당성이 판단됩니다.
해고·징계갑작스러운 지방발령과 전보명령 정당성 판단 기준 전출 배치전환 인사명령 2024년 3월 6일서울 본사 근로자에게 부산지점 근무를 명한 사례를 바탕으로 지방발령·전보명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 협의 여부와 부당전보 구제방법을 설명합니다.
해고·징계전근·전직 명령 불응 해고, 정당성 판단과 대응 방법 배치전환 인사명령 해고 정당성 구제신청 2024년 3월 6일정당한 이유 없는 전근·전직 명령에 불응했다가 해고됐을 때 해고가 정당한지, 출근투쟁과 부당전직 구제신청 등 합리적 대응 방법과 관련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수탁기관 임명 센터장의 근로자 여부 판단 근로자성 사용종속관계 인사명령 2024년 2월 29일A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B대학교가 임명한 센터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종속관계, 인사권, 지휘·감독 여부 등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장기간 대기발령 무효 판단 기준 대기발령 인사명령 2023년 10월 9일대법원 2007.2.23. 선고 2005다3991 판결은 대기발령이 정당한 사유로 시작됐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장기간 유지되면 무효라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경영상 휴업과 휴직명령의 정당성 판단 휴업 휴직 인사명령 2023년 2월 11일대법원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 필요에 따른 휴업이 근로기준법상 휴직에 해당하는 불이익처분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휴직명령의 정당성은 경영상 필요성과 근로자 불이익, 대상자 선정 기준, 협의 절차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