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임금 삭감·반납·동결 대응 원칙과 대처법2024-04사용자가 임금 삭감·반납·동결을 요구할 때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지켜야 할 4가지 대응 원칙과 이슈별 대처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반납·삭감·동결 해석기준과 평균임금 산정2024-03임금반납·삭감·동결의 의미와 적법절차,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기준을 정리한 노동부 해석기준입니다. 근로자 동의, 취업규칙 변경, 단체협약 갱신 등 쟁점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삭감 개별동의 효력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2024-03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의 반납은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으면 유효하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장래 임금이나 상여금 수준을 낮추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임금채권 반납과 노조 단체협약의 한계2024-03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상여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에 속한다. 노동조합이 개별 동의나 수권 없이 단체협약만으로 이를 반납하거나 반환하도록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한다.
노동부 행정해석재직 중 퇴직금 삭감 서약서 효력과 임금 반납2024-03재직 중 퇴직금 일부 삭감 서약서의 효력과 퇴직금 누진제 폐지 요건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금 발생 전 사전 포기와 이미 발생한 임금 반납의 효력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삭감·임금반납 판례와 행정해석 정리2024-03임금삭감과 임금반납의 효력을 판단할 때 필요한 개별 근로자 동의, 단체협약 변경, 평균임금 산입 여부에 관한 판례와 행정해석을 정리합니다.
법령·사례임금반납 개별동의와 노사협의회 의결 효력2024-03임금반납 과정에서 노사협의회 의결과 근로자 개별동의의 효력, 반납임금 사전 공제가 근로기준법 제43조 전액불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희망퇴직위로금 수령 후 임금채권 포기 동의서 효력2024-03희망퇴직위로금을 수령하면서 모든 임금채권이 정산·정리되었다는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임금채권 반납 의사표시의 효력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인상 소급분 반납과 근로자 동의 방법2024-03임금협상으로 기본급이 소급 인상된 뒤 아직 지급시기가 오지 않은 소급분을 반납할 수 있는지와, 그 효력에 필요한 근로자 동의 방법을 정리합니다.
BEST Q&A강압에 의한 임금반납 효력과 청구 가능성2023-06회사의 방침에 따라 상여금과 연차휴가 보상비 반납 서명을 한 경우, 그 서명의 효력과 청구 가능성을 민법 제107조·제110조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