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개정 모성보호관련법령 등 시행지침 지침 2010년 7월 15일2006.1 1. 법 개정 추진 배경 1. 유산 · 사산휴가제도 신설 1. 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사회분담 확대 1.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연장 및 취업신고대상 개정 1. 육아휴직급여 감액규정 신설 1. 산전후휴가급여 등의 감액규정 신설 1. 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기간 연
훈령·예규·고시·지침건설업 임금지급 연대책임 지침 지침 2010년 7월 15일2008.1. 건설업의 경우 다단계의 하도급 구조로 인하여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관계가 불안정하고, 특히 임금체불이 타업종에 비해 빈번하게 발생함. - 이는 법 규정이 하도급 구조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여 근로자들을 보호하는데 미흡했기 때문임 이에
훈령·예규·고시·지침개정 근로기준법(주40시간제,주5일제) 시행지침 지침 2010년 7월 15일주40시간제 실시와 관련한 노동부의 시행지침 1. 법정근로시간 단축 1. 탄력적 근로시간제 1. 연․월차 휴가의 조정 1. 휴가사용촉진 1. 선택적 보상휴가제 1. 생리휴가제도 1.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부칙) 1. 임금보전(부칙) 1. 단협․취업규칙 변경(부칙)
자료실2010년 노동정책 변경사항 정리 노동정책 실업급여 최저임금 산재보험 2010년 7월 15일2010년부터 달라지는 노동정책을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최저임금, 산재보험료율 등 주요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BEST Q&A계약직 출산휴가와 재계약 시점이 겹친 경우 출산휴가 계약갱신 계약직 2010년 7월 10일1년 단위 계약직 근로자가 출산휴가 신청 시점과 재계약 시점이 겹친 상황에서 공백 없는 재계약과 출산휴가 사용 가능성을 문의한 사례입니다.
BEST Q&A체당금 수령 시 사업주 책임과 임금채권 대위 의미 체당금 임금채권 폐업 2010년 7월 10일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당금을 받는 경우 사업주에게 어떤 책임이 남는지, 임금채권 대위가 무엇을 뜻하는지 묻는 상담 사례입니다. 사실상 도산 상태인 병역특례기업에서 체당금 신청이 폐업이나 남은 근무자에게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다룹니다.
BEST Q&A계약직 임신 정기검진 휴가·출산휴가 차별 문제 계약직 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연차휴가 대체사용 2010년 7월 7일계약직 근로자가 임신 정기검진 휴가와 출산휴가 부여에서 정규직과 다른 처우를 받은 사례입니다. 연월차의 토요휴무 대체 적용 문제도 함께 다룹니다.
BEST Q&A산후 1년 미만 시간외근무수당과 근로조건 저하 초과근로 근로조건 변경 2010년 7월 7일산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다른 직원보다 낮게 적용한 경우, 근로조건 저하와 미지급 수당 소급 문제를 질의한 상담 사례입니다.
BEST Q&A연봉제 포괄임금 통상임금 계산 기준 연봉제 포괄임금제 통상임금 2010년 7월 7일연봉 30,000,000원에 월 26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경우, 주 44시간 근무 상황에서 시간당 통상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묻는 질의입니다.
BEST Q&A육아휴직 신청자격과 계속근로기간 판단 육아휴직 계속근로기간 영업양도 2010년 7월 6일출산휴가 중 회사가 매각되어 새 회사로 신규 채용되는 상황에서 육아휴직 신청과 계속근로기간 판단이 쟁점이 된 상담 사례입니다.
BEST Q&A출산휴가 산후 90일 사용 가능 여부 출산휴가 산전후휴가 2010년 7월 6일근로기준법상 산전후휴가 90일과 산후 45일 보장 기준을 전제로, 출산일 이후에만 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지 묻는 상담 사례입니다.
BEST Q&A간병인·가사사용인 근로자성과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성 근로기준법 2010년 7월 6일간병협회를 통해 병원 간병 업무를 하는 경우 근무시간, 회비, 수수료, 일당 구조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와 비용 적정성을 문의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