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시기와 사업장 적용규모 기준 기간제법 상시근로자 수 차별적 처우 2014년 5월 6일비정규직 보호법(기간제법·파견법)의 시행시기와 차별금지 규정의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 기준,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연봉제연봉제란? 개념과 도입 확산 추세 정리 연봉제 연봉제 도입 2014년 5월 6일연봉제의 개념과 최근 도입 확산 추세를 정리하고, 능력급이라는 청사진이 임금문제 해결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짚는다.
연봉제연봉제 도입 단체교섭 대상 여부와 노조 동의 요건 연봉제 도입 단체교섭 임금체계 변경 노동조합 동의 2014년 5월 6일회사가 연봉제를 도입할 때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 노조 동의가 필요한지 정리했습니다. 임금체계 변경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단체교섭 대상이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면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주40시간제 도입사례: 한국노총 화학·금속 46개 사업장 주40시간제 주5일제 2014년 5월 2일2003년 9월 근로기준법 개정(주40시간제) 이후 2004년 8월 현재, 한국노총 화학노련·금속노련 산하에서 노사합의로 주40시간제를 도입한 46개 사업장의 사례 자료입니다.
근로시간개정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주40시간제·휴가 변경·단계적 적용 근로기준법 주40시간제 주5일제 근로시간 단축 2014년 5월 2일개정 근로기준법으로 법정근로시간이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단축됐습니다. 주5일제에 대한 오해, 함께 바뀐 휴가 제도, 2004년 7월부터 7년에 걸친 단계적 적용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노조운영노동쟁의 중재란? 임의중재·강제중재 절차와 효력 정리 노동쟁의 2014년 4월 20일노동쟁의 중재의 의미와 임의중재·강제중재의 구분, 중재 개시 사유와 효과, 중재재정의 성립·재심·행정소송·확정 절차와 효력을 노동조합법 조항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자료실통상임금 산정지침 제47호 포함수당 예시 통상임금 2014년 1월 23일고용노동부예규 제4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의 목적, 산정기초임금, 산정기준시간, 통상임금 판단기준 예시를 정리합니다.
자료실경력증명서 허위기재와 해고 정당성 판단 징계해고 2013년 11월 20일경력증명서나 이력서에 경력·학력을 허위로 적은 경우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판단하는 기준을 사례별로 정리합니다. 채용조건, 직무 관련성, 신뢰관계 훼손 여부가 핵심입니다.
자료실개정 퇴직급여보장법 FAQ와 퇴직연금 주요 쟁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연금 퇴직금 중간정산 개인형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2013년 9월 6일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부 개정 시행('12.7.26.)에 따라 퇴직급여제도 설정, 퇴직금 중간정산, DB형·DC형 퇴직연금, IRP 관련 주요 질의 항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자료실노조법 질의회시 모음집 2013년 자료 단체교섭 단체협약 노동쟁의 부당노동행위 2013년 7월 31일노동부가 2013년에 발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모음집 자료입니다. 총칙, 노동조합, 단체교섭·단체협약, 부당노동행위, 노동쟁의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실정년 60세 의무화법 내용과 시행 시기 정년 정년연장 임금체계 변경 2013년 5월 2일2013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년 60세 의무화법의 주요 내용과 시행 시기를 정리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9조의2, 부칙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실2013년 고용노동제도 변경사항 정리 최저임금 퇴직급여 산재보험 2013년 1월 6일2013년에 달라지는 고용노동제도와 고용노동부 소관 변경제도를 정리했습니다. 고용창출지원금, 최저임금, 퇴직급여, 산업안전, 산재보험 관련 주요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