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단시간근로자의 통상근로자 전환 노력의무(기간제법 제7조) 단시간근로자 2014년 5월 6일기간제법 제7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통상근로자 전환과 통상근로자의 단시간근로 전환 노력의무를 정리했습니다. 훈시규정으로서의 한계와 단체협약·취업규칙을 통한 보완 방법도 함께 다룹니다.
연봉제연봉제 평균임금 산정과 퇴직금 계산 기준 연봉제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 2014년 5월 6일연봉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원칙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봉 구성항목별 평균임금 범위 판단과 사전 약정 방법을 설명합니다.
연봉제연봉제 퇴직금 지급 기준과 연봉 포함 시 위법 여부 연봉제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법정퇴직금 2014년 5월 6일연봉제 근로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거나 1년마다 중간정산할 때 법 위반이 되는지 판정하는 3가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연봉제연봉근로계약서 예시: 연봉제 표준 양식과 기재 항목 근로계약서 연봉제 임금명세서 2014년 5월 6일연봉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봉근로계약서 예시 양식이다. 근로계약기간·임금 구성·근로시간·수습·계약 해지 등 조항별 기재 항목을 정리했다.
비정규직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와 파견기간 제한 (2년 초과 사용 기준) 불법파견 근로자파견 사용기간 제한 2014년 5월 6일종전·개정 파견법의 파견기간 제한과 2년 초과 사용 시 발생하는 직접고용의무를 발생 요건·예외·근로조건 기준과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연봉제연봉 재계약 연차수당 누진지급, 종전 근무기간 합산 여부 연차수당 연봉계약 연봉제 근속기간 연차휴가 2014년 5월 6일연봉제로 재계약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이어지는 한 기존 근무기간은 소멸되지 않아 연차휴가 산정 시 종전 근무기간을 합산해야 합니다. 관련 행정해석과 근로기준법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연봉제단체협약으로 연봉제 도입하기: 노동조합과 합의하는 경우 연봉제 단체협약 노동조합 동의 연봉제 도입 2014년 5월 6일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해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참고할 수 있는 관련 사례를 안내합니다. 연봉제 도입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와 연봉제하에서의 임금교섭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연봉제연봉제 노동조합 임금교섭권, 사용자가 교섭 거부할 수 있나 연봉제 단체교섭 임금인상 2014년 5월 6일연봉제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임금교섭을 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연봉총액 자체를 교섭하기는 어렵지만, 기준 인상률과 연봉계약 조정범위는 단체교섭 대상이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비정규직 보호법이란? 정의와 적용범위 (기간제·파견) 기간제법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2014년 5월 6일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와 2007년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기준, 적용 제외 대상, 관련 법조문을 확인하세요.
비정규직단시간 근로자 근로조건 기준과 초단시간근로자 예외 단시간근로자 연차유급휴가 2014년 5월 6일단시간 근로자의 정의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결정 기준을 정리하고,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주휴일·연차·퇴직금 예외까지 설명합니다.
연봉제연봉근로계약서 양식: 노동부 권장 예시 다운로드 근로계약서 연봉계약 연봉제 2014년 5월 6일노동부가 작성·예시한 연봉근로계약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는 링크와 출처·일자 정보를 안내합니다.
연봉제연봉제·비연봉제 근로자 퇴직금 차등 설정 금지 퇴직금 연봉제 퇴직금 2014년 5월 6일임금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연봉제 근로자와 비연봉제(월급제) 근로자의 퇴직금을 차등 규정할 수 있는지, 하나의 사업 내 차등 퇴직금제도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2항과 노동부 행정해석을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