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운영단체교섭 주체와 교섭권 위임 기준 단체교섭 단체협약 2024년 7월 1일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교섭권 위임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조합·사용자·사용자단체의 지위와 위임 통보 사항을 법 조문과 판례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구조조정기업 합병 대응과 고용승계·단체협약 승계 고용승계 단체협약 취업규칙 구조조정 2024년 4월 29일기업 합병 때 근로관계·단체협약·취업규칙이 어떻게 승계되는지와 노동조합의 대응 원칙을 정리합니다. 고용승계 배제, 합병 전후 인력 구조조정, 근로조건 단일화 시 유의점을 살펴봅니다.
구조조정회사 분할 고용승계와 구조조정 대응 방법 고용승계 구조조정 정리해고 단체협약 2024년 4월 29일회사 분할 시 근로자의 고용승계 원칙과 거부권, 단체협약을 통한 고용 보장, 일부 사업단위 폐지 시 정리해고 요건 등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아야 할 구조조정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구조조정근로시간 단축 요구 대응법: 연장·휴일근로 축소와 임금조정 교섭 근로시간 단축 단체협약 단체교섭 2024년 4월 24일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용자가 연장·휴일근로 축소나 중단을 요구할 때,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임금조정을 회피하고 대등한 교섭을 진행하기 위한 대응 원칙과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징계 규정 적용 관계 단체협약 취업규칙 징계 파면 강등 2024년 4월 11일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징계 종류가 다를 때 파면·강등 징계가 가능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과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따른 적용 관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병가 중 주휴일 무급 변경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병가 주휴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단체협약 2024년 4월 10일유급병가 기간 중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오던 관행을 무급으로 바꾸는 공무직 관리규정 개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대체사용·사용촉진 단체협약 합의 기준 연차휴가 대체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 단체협약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2024년 4월 4일단체협약만으로 연차휴가 대체사용이 가능한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노사 합의 없이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일대체와 근로자 동의 — 휴일근로수당 지급 기준 휴일대체 휴일근로수당 근로자 동의 단체협약 근로자의 날 2024년 3월 31일단체협약상 근로자 동의가 휴일대체 요건인 경우, 동의 없는 휴일대체의 효력과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를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무스케줄 작성 참여가 휴일대체 동의로 볼 수 있는지도 함께 다룹니다.
법원 노동판례포괄임금제 성립 판단 기준과 수당 청구 포괄임금제 포괄임금계약 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 단체협약 2024년 3월 20일포괄임금제 성립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 임금 산정 단위,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의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품권 임금 지급 가능 여부와 통화지급 원칙 통화지급 원칙 단체협약 2024년 3월 19일단체협약에 따라 임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의 지급방식 변경에는 개별 근로자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 상품권 지급과 통화지급 원칙 통화지급 원칙 단체협약 임금공제 2024년 3월 19일단체협약에 임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임금채권 반납과 노조 단체협약의 한계 임금채권 임금반납 노동조합 동의 단체협약 근로자 동의 2024년 3월 19일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상여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에 속한다. 노동조합이 개별 동의나 수권 없이 단체협약만으로 이를 반납하거나 반환하도록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한다.
